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0℃
  • 흐림서울 1.5℃
  • 대전 1.6℃
  • 흐림대구 8.9℃
  • 울산 8.1℃
  • 광주 4.6℃
  • 부산 9.7℃
  • 흐림고창 1.1℃
  • 제주 9.2℃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간호조무사 양성 반대 움직임

URL복사

치위협,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면담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을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직역 침해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치과인력 양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원숙 회장은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동기)가 주관하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인증시험에 우려를 표명하며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올바르게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력자 기피, 업무 혼재, 불합리한 급여체계 등을 개선해 인력수급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진료실태의 근절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제세 위원장도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구강건강”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위생계 현안 해결과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코자 마련됐으며, 치위협 측은 예방 사업 확대와 함께 △학교구강보건실의 확대설치 △장애인·노인 요양시설 및 공공시설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학제 일원화 △지역사회 구강보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