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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재신고·보수교육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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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회의 열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이하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지난 3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면허재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와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논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피고,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에 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만큼 중요한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점에 공감, 해외 주요국의 보수교육 제도 현황과 국내 보수교육 내용 등을 점검했다. 이후 의료윤리, 최신 의료기술 및 의·약 정보 등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다변화, 우수 교육기관 인증 등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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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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