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4월 21일, ‘공공의료’ 확대 등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측이 공약화를 요구하는 의료정책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실시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위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등이다.
보건노조 측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하고,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