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4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구성 강행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 측은 “우리협회는 최근 수급추계위 법안 제정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무시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 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수급추계위 법안 통과 후 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 같은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쫓기듯 서두르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비록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협회는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나, 보건복지부의 위원 추천 시작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