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가 지난 6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통합판정체계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통합판정체계의 적용’을 주제로 보고한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한은정 센터장은 “현재의 의료-돌봄서비스는 분절적 운영으로 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중심이 아닌, 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제도 간 인프라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돌봄통합 지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 니즈 중심의 의료와 돌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나 운영센터 등을 통해 통합판정 신청이 접수되면 건보공단 포털시스템에서 사전조사를 거쳐 건보공단이 통합조사 및 판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 플랫폼이 가동되고 수급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인 만큼 통합판정체계에 보건의료계의 역할뿐 아니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방문구강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강노쇠, 연하장애 등에 대한 상병명과 코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방문진료 수가를 만들고 요양병원에 치과의사를 배치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