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통계, 개선점은?’을 주제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돼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승희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정교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수”라며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활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건강통계사업의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장애계에서는 “현재 통계는 행정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유형별 세부 분석이 부족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보다 실효성 있는 통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관련 조사항목 확대 및 건강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내년 8월까지 총 8회의 주제별 간담회와 종합토론회를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