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137조6,4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국민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지원, 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필수·공공의료 인프라가 한층 강화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각각 1곳, 4곳 늘어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도 보강된다.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 191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응급의료 대응도 강화한다.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이 150명으로 확대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7곳이 추가돼 전국 120개소로 운영된다. 지방의료원에는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현재 110명인 시니어의사가 160명까지 늘어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6개 시도로 확대된다.

의료인력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신설되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디지털과 신산업 투자는 AI와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확대된다. 복지·돌봄 현장에 AI 기반 상담·기록·위기감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복지·보건 분야 AI 응용제품 상용화를 위해 50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의료데이터 바우처가 40개로 확대되는 데 이어, 의료 AI 실증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한 K-바이오 백신 펀드에는 내년도 정부 출자금 80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및 지급액 상향 △노인일자리와 돌봄서비스 확충 등이 추진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