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과잉공급은 치과계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덤핑과 불법이벤트 등이 난무하는 치과 개원가 과잉경쟁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먹튀치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치과의사 과잉공급은 직업군 자체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포르투갈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직업 소멸 위기론이 확산된 바 있다.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득이 급감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치과의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특히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향상된 것도 아니라는 게 당시 현지 치과계의 시각이었다. 치과의료 시장 붕괴로 대학을 갓 졸업한 치과의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포르투갈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연구보고서와 통계지표가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경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2만6,098명에 달하던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2023년 3만4,361명으로 75.9% 증가했다.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8,263명의 치과의사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756만명에서 5,177만명으로 8.8% 느는데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ARIMA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치과의사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 1,875~3,030명의 공급과잉을 전망했다.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생산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통해 치과의사 수와 공급 치과의사를 예측한 결과 △2030년 8,372~9,203명 △2035년 6,363~7,859명의 인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치과의사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현재로서는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률을 조정하는 방법뿐이다. 이번 창간32주년특집호에서는 치과의사 공급과 관련한 두 가지 축 중 하나인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내 치과의사 면허 취득이 우리나라 치과의사 공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치과의사의 경우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의사의 경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각 국가시험에 응시한 모든 응시자의 성별, 연령, 합격여부, 학교소재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1차 실기시험, 2차 필기시험으로 진행된 만큼 최종 합격해 면허를 득한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결시(응시결시 포함)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2000~2025년 26년간 1,545명 응시 합격률 29.6%

2000~2005년 6년간 응시자, 전체 응시자의 80.6% 차지

외국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치대를 졸업해야 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 있는 외국치대는 모두 132개로, 40개의 미국이 가장 많고 △독일 21개 △필리핀 20개 △일본 16개 △영국 10개 △호주 7개 △캐나다 4개 △대만·스페인 3개 △노르웨이·뉴질랜드·브라질·아르헨티나·아일랜드·오스트리아·이탈리아·헝가리 1개 등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외국치대 졸업자는 모두 1,545명으로, 이중 457명이 합격해 29.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9.6%라는 합격률은 26년간 치러진 전체 합격률로 최근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특히 2006년 외국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이 전격 실시되면서 이들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률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만큼, 예비시험 실시 전과 후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예비시험 실시 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응시 278명/합격 27명(합격률 9.7%) △2001년 응시 234명/합격 60명(합격률 25.6%) △2002년 응시 170명/합격 10명(합격률 5.9%) △2003년 응시 202명/합격 17명(합격률 8.4%) △2004년 응시 200명/합격 52명(합격률 26%) △2005년 응시 162명/합격 12명(합격률 7.4%)이었다. 이 기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14.3%로 26년간의 전체 합격률 29.6%보다 낮았다. 또한 26년간의 전체 응시자 1,545명의 80.6%에 해당하는 1,246명이 이 기간 응시했으며, 전체 합격자 457명 중 38.9%에 해당하는 178명이 이 기간 합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비시험 시행 후 응시자 줄고 합격률 높아져

2006년부터는 외국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이 본격 시행됐다.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05년 예비시험을 도입, 2006년부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적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시험 실시 이후부터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는 감소한 반면 합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기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은 △2006년 응시 1명/합격 0명(합격률 0%) △2007년 응시 3명/합격 1명(합격률 33.3%) △2008년 응시 3명/합격 2명(합격률 66.6%) △2009년 응시 5명/합격 5명(합격률 100%) △2010년 응시 8명/합격 7명(합격률 87.5%) △2011년 응시 7명/합격 5명(합격률 71.4%) △2012년 응시 12명/합격 11명(합격률 91.6%) △2013년 응시 8명/합격 7명(합격률 87.5%) △2014년 응시 15명/합격 15명(합격률 100%) △2015년 응시 11명/합격 9명(합격률 81.8%) △2016년 응시 21명/합격 18명(합격률 85.7%) △2017년 응시 20명/합격 18명(합격률 90%) △2018년 응시 16명/합격 16명(합격률 100%) △2019년 응시 24명/합격 24명(합격률 100%) △2020년 응시 13명/합격 13명(합격률 100%) △2021년 응시 41명/합격 41명(합격률 100%) 등이다.

 

2022년부터는 실기시험이 도입됐다.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이 기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은 △2022년 응시 14명/합격 13명(합격률 92.8%) △2023년 응시 23명/합격 21명(합격률 91.3%) △2024년 응시 17명/합격 17명(합격률 100%) △2025년 응시 37명/합격 36명(합격률 97.3%) 등으로 예비시험 도입만큼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비시험과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국치대 졸업자 국가시험 합격률은 93.3%로 26년간의 전체 합격률 29.6%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국치대, 필리핀 1,124명 응시로 가장 많아

미국 224명, 일본 79명, 독일 40명, 브라질 16명 順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이 1,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합격률은 13.5%(152명)였으며, 응시자의 98.7%인 1,109명이 예비시험 실시 전인 2006년 전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224명이 응시한 미국으로 65.6%(147명)의 합격률을 보였다. 미국 출신 중 42.9%에 달하는 96명은 예비시험 전에 응시했다. 일본은 79명이 응시해 77명이 합격했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예비시험 실시 이후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40명이 응시해 75%(30명)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 이전 응시율은 27.5%(11명)였다. 16명이 응시해 8명이 합격한 브라질도 2006년 이전 응시율이 68.7%(11명)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응시 11명/합격 10명(합격률 90.9%) △호주 응시 11명/합격 10명(합격률 90.9%) △북한 응시 10명/합격 4명(합격률 40%) △아르헨티나 응시 9명/합격 1명(합격률 11.1%) △영국 응시 9명/합격 9명(합격률 100%) △캐나다 응시 7명/합격 4명(합격률 57.1%) △스페인 응시 2명/합격 2명(합격률 100%) △노르웨이 응시 1명/합격 1명(합격률 100%) △대만 응시 1명/합격 1명(합격률 100%) △이탈리아 응시 1명/합격 1명(합격률 100%) 등의 수치를 보였다.

 

성별 합격률, 男 24.5% 女 49.7%

연령별 합격률, 20대→30대→60대 順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모두 1,233명이 응시해 302명이 합격, 24.5%의 합격률을 보였다. 남성 응시자의 86.3%에 달하는 1,064명은 예비시험 실시 전인 2006년 이전에 응시했으며, 이들의 합격률은 13.8%(147명)였다. 여성은 312명이 응시해 49.7%에 달하는 155명이 합격했다. 여성 응시자 중 2006년 이전 응시한 사람은 58.3%(182명)로 남성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30명으로 가장 많이 응시해 34.3%(285명)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가장 합격률이 높은 연령은 20대로 127명이 응시해 70명이 합격, 55.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40대의 경우 514명이 응시해 17.7%(91명)의 합격률을, 50대와 60대는 각각 64명과 10명이 응시해 12.5%(8명)와 30%(3명)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외국치대 응시자 2006년부터 점진적 우상향

합격률도 93.3%로 외국의대(77.8%) 보다 월등히 높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6년간 총 457명의 외국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26년간 457명의 치과의사가 치과대학 정원 외에 추가로 배출된 셈이다. 그리 많은 수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재 강릉원주치대의 입학정원이 40명인 것을 감안하면 1개의 치과대학이 11년간 배출한 치과의사와 맞먹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치대 졸업자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 추세다. 예비시험이 실시되기 전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치대 졸업자가 국기시험에 응시했고, 합격률 또한 저조했다. 따라서 예비시험이 실시되며 외국치대 졸업자에 대한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가 자리 잡은 2006년 이후의 추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전 시기보다 응시자와 합격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 추세만큼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명이었던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자는 △2009년 5명 △2012년 11명 △2014년 15명 △2016·2017년 18명 등으로 점점 많아진다. 급기야 2021년 한 해에만 41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고, 2022년 합격 13명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25년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6년 이후 합격률 또한 93.3%로 매우 높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치대 출신의 치과의사는 향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예비시험 실시 이후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제공되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치과의사의 합격률과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의사의 합격률을 비교했을 때는 의사가 64.5%(응시 595명/합격 384명)로 치과(29.6%) 보다 높았다. 하지만 예비시험 이후인 2006년부터는 치과의사의 합격률이 93.3%로 77.8%(응시 442명/합격 344명)의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률을 앞질렀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 여겨질 수 있는 외국치대 출신 치과의사.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외국치대 졸업자의 치과의사 면허 획득과 관련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