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 의원, 이승복 교수)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 토론회’를 개최, AI헬스케어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임해인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현실을 비교하고 반복되고 있는 제도적 병목, 즉 수가·데이터·규제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백영하 과장은 “AI헬스케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보재정을 지킬 국가 전략 자산”이라면서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류성호 교수(순천향대)가 “AI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발전 문제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며 “사람과 AI의료기술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용호 교수(성균관대)는 “AI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과 선진입-후평가 도입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AI헬스케어포럼은 토론회 전 출범식을 갖고,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AI헬스케어 분야의 제도와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정책플랫폼 역할에 뜻을 모았다. AI헬스케어포럼에는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 소속 11명의 국회의원과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AI보건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환자중심, 의료산업 발전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의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AI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