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돌봄 정책추진 의사와 돌봄 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돌봄이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4%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79%)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9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거주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택할 때 돌봄정책 공약 중 ‘정책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43%)’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국민들은 돌봄정책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통합지원법’상 국가(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역할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선언적인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갖춘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