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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소통하려면 정보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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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석 논설위원

우리는 정부의 말만 믿고 따르다 매우 큰 혼란을 겪었던 역사적 교훈을 지니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임진왜란 2년 전 일본으로 사태파악을 위해 통신사로 갔던 정사 황윤길은 부산에 도착과 함께 파발을 띄울 정도로 전쟁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부사 김성일은 민심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쟁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다는 상충한 의견을 내놓아 혼란을 야기시켰고 전쟁을 대비할 시간을 놓쳐 백성들의 희생을 증폭시켰다. 또한 6.25 한국전쟁 때도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대통령은 북진 통일시킨다고 방송하고 정작 방송되는 시간에 한강을 건너 도망가면서 다리를 폭파해 버렸으니 국민들의 혼란이란 지금의 시각으론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솔직히 털어놓고 대비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이란 어려움에 닥치면 정부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내려왔던 김성일 단독 책임론에서 그것을 조율하지 못한 왕을 포함한 조정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듯이 우리의 전문의제도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쪽에선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하고 또 다른 쪽에선 지금대로 하면 문제 될 것 없다고 한다. 어떤 말이 맞든지 간에 결과가 나쁜 쪽으로 나온다면 궁극적으로 협회가 책임져야 하지만 피해는 회원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협회는 지금이라도 회원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주고 그들의 생각을 들을 만큼 듣고 의사 결정에 반영한다면 실패에 대한 멍에를 다소나마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 운명을 좌우할 전문의제도에 관한 결정을 내년 총회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시간을 벌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통하려면 시간이 없다. 정작 복지부나 협회 입장, 반대하는 단체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회원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협회는 치과 전문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다고는 하나 치과전문지 구독률이 얼마라는 것을 협회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여러 번 열었다는 공청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는 지부를 통해 협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영상녹화 자료를 요청하였다. 거기에는 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 회원들이 판단을 결정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대전지부 회원들에게라도 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답변은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총회가 생방송 되는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개인 정보 유출이란 말인가? 필자도 지켜보았지만 그럴만한 사안도 그럴만한 사람도 없었다. 설령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을 했거나 떳떳치 못한 사람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이 얼마나 우리의 의견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그들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일 것이다. 많은 회원이 직선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협회의 이러한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다. 나름의 공개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통하려면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지금은 임진왜란이나 한국 전쟁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정보를 알릴 수단도 마땅치 않았겠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나 SNS 등과 같은 홍보 수단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회원도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도, 알아야만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부는 정식으로 대의원총회에 차기 대의원총회부터 영상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회원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상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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