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6.4℃
  • 서울 4.7℃
  • 대전 9.1℃
  • 흐림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9.3℃
  • 광주 10.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전문의제도 개선 핵심은 ‘소통’

URL복사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회의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전문의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특위) 2차 회의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특위에서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도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

 

모 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있어 그 정보가 매우 한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문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됐다고 하지만, 일반 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이 수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위헌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

 

모 위원은 “법률 자문이라는 것이 의뢰자에 입맛에 맞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일반 회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모 위원은 치협이 제시한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보완, 서브 스페셜 분야를 명시하는 안을 내놓기도 해 향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권태호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고 적정성과 방향을 검토하는 식이라면 충분히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