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많은 논쟁이 존재하지만 실제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처지에서 관련된 주장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된다.

 “지역주민에게 더욱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장비를 현대화 하다보면 소위 ‘건전한 적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이 부분의 부채를 청산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부실경영으로 인한 ‘불건강한 적자’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건강한 적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원은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공공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몸이 아플 때 진료를 받는 게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목표라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내에서는 이미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건강보험수가는 누구나 동일하고 부담이 될 수준도 아니며, 심지어 응급상황에서는 대불제도까지 만들어서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면 ‘공공의료’이고 민간기관이 제공하면 ‘민간의료’라면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모순이 생긴다. 사회보험하에서 공공의료는 이미 확립된 것이며, 국가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로 이것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료가 그렇다면 비급여진료가 경제적인 이유로 존재해야 할까? 공공병원은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면서도 적정 가격 조건을 만들어 민간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선택 진료’, ‘비급여’ 등을 통제한다고 한다. 또한 민간병원이 꺼리는 ‘필수의료 영역’을 감당하며 지역주민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왔다는 주장도 한다. 건강보험진료는 이미 적자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면 적정가격조건으로 비급여진료를 하였는데 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것이 건전한 적자, 건강한 적자라면 민간병원은 도대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건전하게 진료하면, 건강하게 진료하면 병원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불건전하게 건강하지 못하게 환자에게 진료하고 진료비를 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공병원을 환자들이 꺼리는 이유는 낡은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의료진의 수준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다. 다시 말해서 공공병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환자들이 방문하게 되며, 그런 투자를 위해서 적자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간병원은 이미 경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원가이하의 진료비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똑같은 조건인 셈이다.

현재 보험수가는 낮지 않아서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이 건강보험수가로 운영하니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해 그 적자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모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적자를 내더라도 공공성을 가진 의료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고, 그것을 다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료수가가 낮아 폐업하고 망한 의사들은 본인의 문제지 그게 왜 제도의 문제냐고 주장하는 것을 대비해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