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치 선거제도개선연구위 출범

URL복사

회원 여론-서치 실정 감안한 최적의 안 도출 ‘기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강현구)가 지난 18일 초도위원회를 개최했다.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회원들의 요구가 강한 만큼 현재 부각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서치 실정에 맞는 최선의 선거제도를 찾아보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한 것.

 

강현구 위원장은 “직선제와 간선제를 모두 포함해 회원들의 요구는 물론 서치의 상황에 맞는 선거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3월 총회에서는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 서치 임원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구회장 출신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 또한 일선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치협의 선거인단제 시행 결과와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부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서치 회무나 예산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직선을 원하는 회원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회비를 더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서치의 예산규모에 맞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도 중요 과제로 반영됐다

 

“개원 환경이 악화되다보니 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강력히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 직선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과 “서치 선거가 경선없이 3대째 집행부를 이어오다 보니 이에 대한 피로도로 경선을 원하는 것인지, 직선제를 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직선제를 시행한 타 의약단체나 지부의 경험을 통해 장단점이 이미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는 당장 3월 총회부터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만큼 차기 집행부까지 연구를 이어가 보다 충실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다가오는 3월 총회에서는 중간보고 형식으로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특참한 서치 정철민 회장은 “지난 총회에서 직선제 안이 상정됐을 때 서치는 치협 선거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서치에 맞는 연구와 개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회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위원들을 독려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