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0℃
  • 흐림강릉 3.6℃
  • 박무서울 1.6℃
  • 박무대전 1.0℃
  • 대구 7.0℃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2.3℃
  • 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7.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보의 불법 알바, 처벌 수위 높여

URL복사

당직 의료기관도 행정처분 가능

전남과 경남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 외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다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료기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남 광양시보건소는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불법 아르바이트에 나선 공중보건의 7명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주말과 평일, 휴일 등을 이용해 20~30만원의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공중보건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 업무 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도록 명시돼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라남도는 이들 공보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직 근무일수의 10배 연장근무, 현역병 입영,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강제전출 등의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한 공중보건의를 불법으로 고용해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가 3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가운데 복무기간 연장조치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연예사병의 군복무 태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국민적인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공중보건의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