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조금동두천 10.2℃
  • 흐림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10.4℃
  • 구름조금대전 10.6℃
  • 구름조금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9.4℃
  • 구름많음부산 15.5℃
  • 맑음고창 10.2℃
  • 흐림제주 12.0℃
  • 맑음강화 9.2℃
  • 구름조금보은 8.8℃
  • 구름조금금산 8.8℃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겸업사업자 변경했더니, 카드수수료가?

URL복사

수수료율 변동있다면, 가맹점에 문의해야

최근 겸업사업자로 변경 등록한 후 카드수수료가 크게 올랐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치아미백이나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는 치과는 기존 면세사업장에서 겸업사업장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밟았다. 기존의 면세와 새로운 과세 적용을 모두 받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규업체로 분류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는 회원 공지를 통해 겸업사업자로 전환한 회원들은 카드수수료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가맹점에 문의해 바로잡을 것을 안내했다. 실제로 치과가 새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 등록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가맹점에서도 종전에 반영하던 수수료율로 환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매달 매출만 신경 쓸 뿐 수수료까지 따져보지 않아 미처 몰랐다”면서 “뒤늦게 카드가맹점에 연락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