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마고웍스(대표 김영준)가 지난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벤처창업진흥 유공 시상식은 매년 국내 벤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모범을 보인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25회를 맞았다. 이마고웍스는 창업 활성화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치과 치료의 자동화를 위한 AI CAD 솔루션을 개발해 전세계에 서비스함으로써 AI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를 개척하고, 일자리 창출 및 치과의료 소프트웨어 발전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대통령 표창은 그동안 이마고웍스가 국내 3만9,000여 벤처기업 중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창업 이듬해부터 국내 대형 임플란트 기업에 대한 AI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함과 동시에 창업 후 현재까지 8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 2022년 얼어붙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100억원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며 해외 치과 기업들과의 협력과 AI 기술이전, 솔루션 서비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월1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가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4개 성분), 진통제(12개 성분), 항불안제(10개 성분)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 해당되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투약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까지 관련 처방이 불가능해진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이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2023년에 13조 1,949억원에 비해 12.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전부 전체 총지출은 656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정부 총지출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원, 출산·양육지원에 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원,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이 증액됐다.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정신의료서비스 강화,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대한다.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출산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지원을 늘리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현대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뇌전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4년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가 732명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올해 하반기 시행(결과평가 9월 2일, 과정평가 11월 16~30일)한 2024년도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765명 중 732명이 합격해 95.69%의 합격률을 보였다.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됐으며, 실기시험에 합격자는 1월 중 열리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금액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다(기권 1명).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대불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대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고 이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
코스톨라니 달걀로 보는 산타랠리와 경기침체 미국증시는 지금의 산타랠리 상승 이후에 이어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는데,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년 산타랠리는 코스톨라니 달걀 기준에서 버블의 마지막 구간(A → B)에 상승하는 위험자산의 마지막 상승 구간에 속한다. 지난해 7월 27일에 열린 FOMC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에 연속으로 동결을 하다가 11월 FOMC에서 금리인상에 선을 긋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금리고점 (A)는 7월 FOMC로 확정됐다. 12월 27일 현재 Fedwatch 기준 3월 첫 번째 금리인하 가능성이 71%에 달하는데 버블의 최고점 (B)는 금리인하를 처음하는 시기를 뜻한다. 따라서 산타랠리 A → B 구간에는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반등하는 마지막 상승구간이고 이를 대비한 자산배분 비중 조절이 요구된다. 직전 금리사이클에는 2019년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을 만든 후 나스닥이 뒤를 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3대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먼저 2021년 고점을 돌파하고 이후 나스닥100이 돌파했다. 이번 금리사이클에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중 어느 것이 먼저 고점을 만들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비슷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가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 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원급의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인상률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검체, 기능, 영상 검사, 수술, 처치 등 5개 의료행위 가운 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에 대한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절감되는 재정은 의원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을 밝힌 것.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 불균형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을 명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해왔다. 고심을 거듭하던 복지부는 결국 기존방식의 수가인상을 택했고, 의원급 2024년 환산지수는 1.6% 인상한 93.6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5월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한방 3.6%(98.8) △치과 3.2%(96.0) △병원 1.9%(81.2)로 각각 체결했으며, 당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근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대표 간식 ‘탕후루’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섭취 전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치협에 따르면 탕후루는 과일의 과당뿐 아니라 설탕 또는 물엿 등의 이당류가 더해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과다섭취하게 되면 고혈당을 일으켜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당뇨병, 비만은 물론 딱딱한 설탕 조각은 구강 내 열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혈관 및 각종 장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영양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청소년 및 아이들이 탕후루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소아당뇨, 소아비만 등은 성장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 개그우먼의 유튜브 방송에서 탕후루를 먹다 임플란트가 빠지는 사례가 있듯이 탕후루는 과일 겉면에 설탕 등이 코팅되어 단단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턱관절 손상, 치아 파절 및 보철물 탈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남아있는 당분으로 꼼꼼하게 양치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충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치협이 음식에 포함된 당 성분 함량과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해 발표한 ‘충치유발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신문 ‘치과신문’이 법률칼럼을 집필해온 치과의사 출신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치과신문 편집인인 서울지부 최성호 공보이사는 지난달 15일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이정은 변호사를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태헌·이정은 변호사는 치과신문 제962호(2022년 4월 11일자)부터 제1009호(2023년 3월 27일자)까지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을 기고하며, 치과의료기관 운영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및 법적 위험 등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에 관한 기고로 전국의 치과 개원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최성호 공보이사는 “치과신문에서는 회원들의 개원환경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기고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치과의사와 전문가들의 유익한 기고를 발굴할 계획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년 갑진년은 육십 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한다.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용은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상 속 동물이지만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우리 전통문화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푸른 용은 사방신 중 동방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용맹함과 지혜, 번영 등을 상징한다. 치과계 모든 분에게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새로운 시작과 성장, 도전과 변화의 시기로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본지가 선정한 2023년 치과계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2023년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 다사다난했다. 2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비급여 헌법소원이 최종 기각되었고, 그 당시 느꼈던 상실감과 답답함은 이달인 12월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잘못된 제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후폭풍으로 다가왔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고 이로써 2024년 3월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연 1회 비급여 보고가 추가로 의무화됐다.
지난 2017년 경기지부에도 횡령사건이라는 광풍이 불었다. 사건 초기에는 횡령금액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집행부와 감사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경기지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접근법이 달라 서로 충돌하였다. 이후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매해 겨울마다 치르면서 횡령사건은 모든 선거 쟁점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 와중에 당시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들은 횡령범에 대한 개인적 고발은 물론,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집행부 임원들에게 공범을 운운하며 형사적 책임을 묻기까지 했다. 그 이유는 횡령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물론 횡령으로 인한 경기지부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충돌한 것으로 회고할 수도 있지만, 당시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필자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견발표회에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경기지부의 손실액을 받아내겠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이제 202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상황을 대비해보도록 하자. 이만규 감사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는 성동경찰서의 공문이 노출되었다. 그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고, 관련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했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12월 21일,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돼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어느 때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원으로 10.8%를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을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올 한해도 일상적인 음식섭취 곤란으로 자립의욕을 상실한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탁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완료했다. 대구지부는 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 및 구·군분회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138명에게 치아보철 511건, 의치 149건, 임플란트 152건 등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뼈이식, 신경치료, 포스트, 충전치료, 치주치료 등을 통해 소외이웃의 일상회복을 도움으로써 삶의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내년에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간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보완점을 마련해 대구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환자 의료봉사의 소명의식이 연말을 맞아 훈훈한 소식으로 치과계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8일, 사랑의 열매가 진행하는 ‘2024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사랑 성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울산지부는 매년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진행, 회원들의 참여로 자선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 기부를 통해 적립된 자선기금을 지역 소외이웃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비록 작은 성금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이번 기부금 전달 외에도 평소 장애인을 위한 치과봉사활동, 외국인근로자 치과치료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 소외이웃들에게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