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지난해 12월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받은 성금 7,000만원으로 마련한 유산균 제품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급 33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물품 지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은 의연금으로 마련됐다. 물품을 지원받은 부평세림병원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응원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 간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사랑의열매를 통해 스와로브스키코리아로부터 600만원의 성금을 기부받아 서울지역 코로나19 거점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바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5억원으로 마련한 홍삼제품을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병상병원 종합병원급 51개 기관에 배포 완료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를 격려하기 위해 후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간호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간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 대체자산 금 전망 2022년은 달러의 해였다.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로 불리며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0월 1,440원까지 올랐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준(Fed)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4.5%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상승률과 상승 속도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자산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흡수해 버렸다. 금 가격은 달러의 기준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는 2022년 3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금 가격의 저점은 달러 인덱스(DXY)가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작년 7월 이후 5개월 째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고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pivot(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로는 달러인덱스(DXY)가 연속해서 하락하며 금 가격도 반등하게 된다. 2023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속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용진·이하 보험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가 지난달 4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에서 개최됐다. ‘민간과 공공 치과보험, 치과 보장성에 대한 역할’을 대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는 민간보험과 공공 치과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치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청구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의동 원장(청구치과)의 ‘치과 민간보험 보장성’,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치과 공공보험 보장성’ 강연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진상배 원장(메디덴트구강내과치과)과 최희수 원장(부천 상동21세치과), 조미도 교육부장(구미 미르치과병원), 김은희 진료팀장(부천 미루치과)의 강연으로 보험청구 방법과 청구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스터 발표에서는 경희대 박향아 선생이 대상, 연세대 박솔 선생과 경희대 김나연 선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험학회 김용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들이 민간과 공공영역의 치과보험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레진 모델링 작업 시 기구에 레진이 들러붙으면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보클라의 구치부 레진 모델링 기구 ‘OptraSculpt®’는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한 제품으로 개원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OptraSculpt®’는 특수 코팅으로 레진이 기구 표면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해 치간 관리에 용이하고, 레진의 매끄러운 표면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크를 방지, 2차 우식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OptraSculpt®’ 팁은 360도 회전이 가능해 정확하게 수복물을 조작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 ‘OptraSculpt® Pad’ 또한 Pad 타입의 팁 사용으로 빠르고 뛰어난 심미적 결과를 보여준다. 높은 탄성과 압박기능을 통한 컴포지트 표면 접촉 덕분에 부드러운 모델링이 가능하고, 모델링 시 자국도 남지 않는다. 특히 쉐이핑과 콘투어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체어타임을 크게 절약, 환자와 술자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핸들 위의 그려진 참조 눈금을 통해 전치의 평균 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 보고서가 관심을 모은다. 필수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공고보건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퇴(원로)의사가 공공보건의료인력으로 활동하도록 돕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전국 60세 이상의 은퇴(예정)의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68.4%가 은퇴 후 재취업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8.1%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경력단절 또는 은퇴의사들을 일차의료로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당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재교육을 통한 공공보건의료로 편입을 도우면서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체가 된 커뮤니티 케어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의 요구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기본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달 22일 임직원들의 ‘시민 서로 돕기 1004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1,004만원을 강원도 원주시에 기부했다. 네오의 임직원 천사운동은 매월 1,004원 이상 나눔 실천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부활동이다. 네오는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 이전으로 2021년부터 원주시에 매년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원주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네오는 매해 연말마다 나눔과 봉사의 경영철학 아래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꾸준한 기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과대학 장학금 전달, 원주시 노사상생일자리 협약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정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네오 관계자는 “겨울 추위에 취약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대표 박성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김재윤 원장(연수서울치과)장의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Course’를 진행했다. 원데이로 진행된 이번 코스는 이론은 물론, 다양한 실습으로 실전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자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유했다. 김재윤 원장은 세미나에서 Socket preservation 이론 및 실습을 시작으로 △Implant placement on healed ridge 이론 및 실습 △Immediate implant placement on upper premolar·anterior 이론 및 실습 △Immediate restoration on upper anterior 이론 및 실습 △CT graft on upper anterior area 이론 및 실습 등 커리큘럼으로 실제 임상에 필요한 핵심을 짚었다. 특히, 덴탈빈 상악 전치부 모형과 Pig jaw를 이용한 생동감 있는 실습 교육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임상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됐다. 한편, 덴탈빈의 인기 웨비나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의 ‘끝까지 간다’ 시즌3가 지난해 12일 성공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일몰 규정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폐지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일몰제 법안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지난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로 운영돼 왔던 것. 하지만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과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 국고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야당의 이견이 좁히지 못한 채 일몰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일몰제 연장 혹은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넘기지 못하고 일몰됐다. 내년도 건보 지원 예산은 약 11조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 근거가 없어진 상황이다. 일몰 기한을 넘겨 결국 건보 국고 지원이 폐지된 상황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 측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겁주기에만 골몰하던 정부는 결국 일몰 폐지를 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서울특별시회(회장 유은미·이하 서울시회)와 경기도회(회장 김순례)가 LG생활건강 브랜드 ‘리치’와 공동주관으로 ‘예방치과처치 구강관리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프라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6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예방치과처치 구강관리 전문치과위생사를 위한 ‘치과위생사 직무과정 비외과적 치주처치’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임상 현장에서 비외과적 치주처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비외과적 치주처치 Toothpick method 실습 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세연 교수(동남보건대 치위생학과)가 ‘스케일링과 비외과적 치주처치’를 주제로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 역할을 설명했으며, 치위생관리를 위한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원주 교수(굿모닝치과 교육이사)가 ‘치주세정을 위한 비외과적 치주처치 사례’를 통해 치면세균막관리를 위한 비외과적 치주처치를 시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비전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달 16일 ‘2022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서울 더리버사이트호텔에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지난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치의학회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제8대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제19회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 구성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지정의 건 △정관 개정 검토의 건 △사실조회서 등 자문료 책정의 건 △치의학회 영문 명칭 변경 및 CI 수정의 건 △홈페이지 변경의 건 △치의학회 학술지(영문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감사패 증정의 건 등이 다뤄졌다. 그간 진행해온 20년사 편찬 준비, 대국민 캠페인, ‘국내형 구강 노쇠 진단기준 및 치료 공동합의문 발표 등도 주요 성과로 보고됐다. 한편, 송년회를 겸한 이사회였던 만큼 역대 치의학회장, 고문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의학회는 앞으로도 미래 치의학의 발전, 치의학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대한 원활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법인명의 대여금지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10항을 건강보험법 제57조 2항에 명시했다.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약사법 제6조 3항과 4항을 위반해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도록 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도 담았다. 강기윤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며 “이들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미달이나 폐교 등으로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수년간 진료스탭 구인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부터 의료계는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많은 고용지원금이 축소되어 치과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하여, 존중받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치과계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의료계의 화두였던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난해 3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필수의료 강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재정 건전화 기조로 급여항목의 축소 혹은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선별적인 급여항목의 비급여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계는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병역법상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귀국하면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3년에도 다양한 사회 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는 치과 경영과 밀접한 노무 관련 제도와 행정업무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개원가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개원의가 알아둬야 할 각종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올해 최저임금 9,620원, 개원가 부담 여전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에서 올해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일 8시간 기준 7만6,960원으로 책정되고, 월급여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9만6,140원이 오른 셈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료기관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상여금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10만530원)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
최근 초진 상담을 하는 젊은 환자 중 우울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우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찾는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현실적 환경이 고립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환경은 친구 간에 경쟁주의를 유발시키며 친구가 사라졌다. 가족 속에서 엄마는 보호자와 안내자 역할이 아닌 감시자와 강요자로 바뀌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부모가 강한 교육 철학이나 의지를 갖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필자가 ‘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란 뜻이다. 그럼 몇 살까지일까. 초등학생까지일까. 확실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촉법소년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란 학문적 표현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학문적이라면 나이로 분류하던가 아니면 심리적 단계로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이 맞다. ‘아이’란 나이보다도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