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치예방연구회(공동회장 송근배·황윤숙, 이하 충연)가 지난 12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그리고 롯데제과 측과 ‘유아 충치 예방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충연 이병진 차기회장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치위협 황윤숙 회장, 롯데제과 이경재 본부장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자리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구강건강 문제를 유아에게 집중한다는 것과 개별 단체 단위가 아닌 각기 고유한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충연 측은 전했다. 이에 충연은 본 사업과 관련한 총괄 진행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전반에 걸친 행정적 지원을, 치위협은 교육자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체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롯데제과 측은 이 사업을 위한 예산과 해당 유치원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실시되며, 이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나갈 전망이다. 이날 협약 체결된 ‘충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주도권을 가질 것 등을 제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진료를 불가능하고 재진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외의 경우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랫폼의 경우 국가가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와 민간이 개발 및 운영하되 정부의 인증을 받는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민간이 개발과 운영을 모두 맡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민간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며 1안으로 정부가 나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협은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금융위기 대비 위한 개인연금이나 IRP에 현금(달러)성 자산 편입하기 2023년에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0월 1,440원 대로 고점을 형성한 후 12월 27일 기준 1,270원까지 하락했다. 물가에 치중했던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며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경제도 연착륙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달러/원 환율은 1,300원 안팎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내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위기의 정점 전후로 다시 강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심해지거나, 한국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 위기, 중국 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온다면 안전자산 달러의 가치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과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펀드와 ETF로 달러 자산을 편입해 달러/원 환율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되는 비과세 계좌라는 개인연금 계좌의 특성상 국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5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코로나 회복기 지원, 인력기준마련연구 등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됐다”며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 확충·강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의지가 담겨야 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지원예산 70억원,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지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신규간호사 등 이직율을 재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도 지난해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 보건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은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으로 헌신 분투했던 보건의료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정합의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급기야 약속을 뒷받침할 예산 마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치과 최현석 교수가 최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2 세계초음파수술학술대회(WCUPS)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15여개국 4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현석 교수는 ‘디지털을 활용한 시멘트리스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을 주제로 시스템의 특장점과 물리적 특성에 대한 요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최 교수가 소개한 보철 시스템은 쉽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시에도 3D 데이터를 활용한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고, 수직·수평 하중 시 응력이 효과적으로 분산돼 임플란트 고정체의 파절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로 디지털 치의학을 선도해 치과산업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염치를 좀 알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심각성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이하, 비보험 건)는 자유시장에 국가권력이 원칙없이 개입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성이 높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의료 자체의 내실에 상관없이 무조건 싼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세금을 들여 홍보해주는 것은 이 커다란 문제의 서막일 뿐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이의 심각성을 진작부터 인식하고, 지난해 협회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신, 치과의사들 사이의 의견을 모으고 대관업무는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오락가락’ 치협 행보 그러나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현 치협회장은 후보 시절에는 이 비보험 건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겠다고 하고는 취임하자마자 찬성으로 돌아서서 회원들에게 오히려 신고를 독려하더니, 이제와서는 다시 반대 시위에 참가해서 슬그머니 사진을 찍고 있다. 회원들을 바보로 아는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파악이 안되는가? 이렇게 일관성 없는 치협을 정부 부처나 국회인들 상대하고 싶을까? 소 키우던 서울지부를 향해 늘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 동구치과의사회(회장 양혜령·이하 동구회)가 지난 22일 ‘동지’를 맞아 관내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센터 ‘무소유’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동구회 양혜령 회장 및 강민석 총무이사, 국민의힘 광주시당 강현구 前남구청장 후보,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센터 이금지 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여해 300여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동지죽을 나누고 쌀을 전달했다. 동구회 양혜령 회장은 “올겨울 들어 가장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임에도 뜻깊은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재난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 왕왕 나타나곤 하는데,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기 쉽다. 하물며 일국의 국정을 맡은 지도자라면 그 결과는 전 국민에게 무간지옥 같은 재앙으로 쏟아지게 마련이다. 前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성모병원에서 대통령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는 ‘상급병실의 사용료와 특진비 제도 폐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던 CT, MRI, 초음파 촬영의 단계적 보험급여 적용’ 등이 골자였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몰두하던 지난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의 끝판왕인 셈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이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국민의 원성을 사곤 했던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숨바꼭질 놀음과도 같아 몇몇 종목을 보험화하면 민간 의료 공급자 측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곤 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병의원의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도입이 본격화했고1), 촬영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30호 칼럼에 이어 의료법상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의료법」 제4조 제6항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 5. 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9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올해 하반기 시행된 2023년도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실기시험은 지난 9월 3일 진행된 결과평가와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된 과정평가 등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응시자 784명 중 760명이 합격해 96.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이번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를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안내했다.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전국 8개 지역, 35곳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50회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전체 5,57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4,575명이 합격해 82.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93점(97.7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복대학교 황민경씨가 차지했다.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 송파구치과의사회 오성환 후생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치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 윤소라 의료사회복지사는 중증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특수질환병원, 노인병원 등 192개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개 영역(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총점 97.3점으로
1. 비급여 공개 이어 보고까지 현실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마침내 그간 미뤄왔던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문재인케어 폐지 이후에도 실손 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즉각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은 단연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이기 때문에 헌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복지부에 집중 질의했고, 이후 ‘석명명령’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급여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공표함에 따라 헌재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석션 로봇’부터 ‘치과인’까지, 구인난 해법 다각적 접근 올 한해도 개원가 최대 화두는 구인구직 문제였다. 치협이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치과위생사 증원 등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