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이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간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자 등 의료소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18일 발의된 법안에 개정안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후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더욱 간편해졌다. 심평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만, 카카오톡 연동으로 ‘심평원’ 알림톡 채널 하단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했고, 카카오톡 본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최근 1년간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투약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심평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전등록하면 추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바일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 등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담배소송지지 선언 발표 및 지지 성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76개 학회도 동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이두갑 교수(과학학과)의 의견서와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론문, 언론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며,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된 533억 원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 등 한의계 5개 단체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위원장 윤성찬)’가 한의학 교육 혁신을 선언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 8월 18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의학 교육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전통을 넘어 미래를 여는 한의학 교육을 위하여’ 제하의 선언문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기술·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의학 교육이 전통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공동으로 인식한다”면서 “한의학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통합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의학의 핵심 가치 계승 △미래 의료를 주도하는 통합의학 인재 양성 △근거 기반의 한의학 교육 강화 △혁신 기술 적극 활용 △교육 협의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개방형 교육 생태계 지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의학이 지향해온 핵심 가치를 이어가면서도 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다. 김광석은 1995년에 이 노래를 발표했다. 사실 이 노래는 기타리스트 김목경이 1990년에 발표한 것을 자신의 색을 입혀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노래는 ‘서른 즈음에’나 ‘이등병의 편지’처럼 잔잔하게 심금을 울린다. 별 뜻은 없으나 최근 들어 제목을 들을 때마다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 60대와 노부부란 표현이 왠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요즘 ‘노부부’라 표현하면 적어도 80대 부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70대의 부부를 보더라도 몇몇은 노부부란 표현이 안 어울리는 분들도 있다. 노래 가사 내용은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혹은 90대라 해야 좀 더 어울릴듯하다. 1990년 김목경이 노래 제목을 짓던 시절에는 결혼 혼령기가 대략 20대 중반이었다.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만 있으면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다. 60세면 환갑잔치를 했다. 당시 한국인 평균연령이 남자는 약 69~70세, 여자 약 76~78세였다. 노래 가사는 신혼부부가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젊은 새댁인 아내가 희고 고운 손으로 신랑의 넥타이를 메주는 기억으로 시작된다. 세월이 흘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단계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우리나라 53만여 간호사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 단절 간호사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 측은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협이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 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 명은 의료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 명 대비 28.3%(4만5,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3.7%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전문 플랫폼 덴탈빈이 지난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덴탈빈교육원에서 나기원 원장(예스미르치과)의 ‘보철을 위한 기본 치아 삭제술과 Provisionalization’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상현장에서 보철치료를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치아 삭제 원칙의 실제 적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나기원 원장은 세미나에서 △Basic principles of tooth preparation △Considerations for posterior tooth prep △Temporarization on post. crown △Hands-on: post. Crown prep & temporarization 등을 진행했다. 또한 △Considerations for inlay prep △Cementation & Bonding △Hands-on: Inlay prep △Considerations for anterior tooth prep △Temporarization on ant. Crown △Hands-on: ant. Crown prep & temp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이하 오스템)가 오는 9월 27일 오스템 중앙연구소 본사 세미나실에서 ‘2025년 치위생(학)과 교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스템 최규옥 회장의 환영사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의 ‘치과위생사의 미래’ 강연으로 첫 세션을 연다. 박 회장은 치위생(학)과 전임 및 겸임 교수, 외래 강사 대상으로 약 50분간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주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와 치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AI와 전자차트’를 주제로 김두용 원장(해온치과)이 연자로 나서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오스템 SW 사업실 신태하 이사가 ‘치과 SW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별도로 마련한 행사장에서는 △OneClick △OneCodi △One3 △V-Ceph 등 소프트웨어 체험존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직접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 후에는 오스템이 주최하는 ‘오스템미팅 치과스탭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치과 일상을 즐겁게 하는 디지털 치의학 꿀팁’을 주제로 김여빈 실장(사과나무치과병원), 홍선아 교수(대한치과교육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영남지부(회장 공정욱) 학술집담회가 오는 9월 20일 경북치대 복지동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오후 4시 김소연 교수(경북치대 보철과)가 ‘임플란트 시대의 국소의치’ 강연을 시작으로 이양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보철과)가 ‘임플란트 교합의 알파와 오메가’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과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평점 10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영남지부 학술대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도 관심을 모은다. 네오바이오텍 ‘AnyCheck’, 아이오바이오 ‘큐레이뷰프로’, 오스템임플란트 토크 드라이버, 덴티움 골이식재 및 멤브레인, 가이스트리히 바이오오스 골이식재, 그리고 장윤제 감사가 제공하는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밴드 개화파의 보컬로 활동한 치과의사 이범준과 ‘판소리제작소 소리담기(대표:김진아)’가 국악공연을 함께 하는 등 특별한 공연도 준비해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집담회의 사전등록은 9월 19일까지며 교합학회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2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현장등록 시에는 정회원과 비회원
최근 입사 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구한 인력이 퇴사하면 재채용까지 시간이 걸리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근로자가 오늘 입사해 근무하던 중, 회사와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30일 전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혹은 사전에 근로계약상 퇴직 절차 위반 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민법 및 근로기준법은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와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성식·이하 부산대치전원)이 지난 8월 19일 치의학 미래를 선도할 산학협력 및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집결해 부산을 치의학 산업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부산대치전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디오 김종원 대표, 강정문 부사장, 모성준 교육팀 팀장 및 임직원이, 부산대치전원에서는 김성식 원장, 손성애 부원장, 옥수민 과장, 박소영 치의생명과학과장,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이 참석해 양측의 비전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해외법인 고객 대상 임플란트 교육·실습 △공동 세미나·학술대회 기획 △교육·연구 인프라 상호 활용 △산학 공동연구 및 전문 인력 교류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디오는 부산대학교치과대학발전재단을 통한 장학금 후원과 디지털 임플란트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부산대치전원은 공동 개발 프로그램 기반의 교육 진행, 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덴티스트리 스타트업 이노디테크(대표 주보훈)가 ‘2025년 AX(AI 전환)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8월 21일 밝혔다. 이노디테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5년 AX 실증지원은 국산 AI반도체(NPU) 기반 AI 제품 및 서비스의 대규모 실증을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과 적용효과를 증명하고 유사 산업 및 국내외 시장으로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존 외산 GPU 기반 시스템을 대체하는 기술 전환을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예산은 1차년도 최대 38억6,800만원, 2차년도 최대 77억6,000만원이다. 이노디테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과 협력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 치아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AI 교정 진단 솔루션 ‘닥터덴트AI(Dr.dentAI)’의 실시간 치료계획 수립 기능을 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