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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시행에 앞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6개월간의 근관치료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었다.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적정성 평가로 이전에 추진된 적정성 평가항목은 모두 의과분야 항목이었다. 이렇게 1차로 시행된 적정성 평가결과가 최근 각 기관으로 통보되었다. 각 치과마다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2차 적정성 평가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인지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이번 호에는 2018년 1차로 있었던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의원급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과계의 특성상 지난 1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의 대상 기관 중 치과의원이 97.1%이고, 평가대상 치아 수와 총진료비 또한 치과의원이 각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치과의원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인다. 근관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일수는 평균 3.4일로, 근관치료 시작부터 근관충전 완료까지의 평균 내원 기간은 20.9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내원한 일수는 평균 4일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평균 내원 기간은
- 기자
- 2021-06-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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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의 시대인가?
후진국형 화재사고가 또 발생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다. 지면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늘 그렇듯이 현대식 건물에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경보 신호는 무시되었다. 게다가 화재 발견자들의 신고도 보안요원들이 무시했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포인트이다. 조그만 동네 치과도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 법정 의무교육이 산더미 같은 이 시대에 최고 물류센터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사회는 애매하게 만만한 치과의사들만 못살게 구는 것일까. 일선 치과는 매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결핵 감염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은 동네 치과도 이런 상태인 시대에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이런 후진성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제도와 현실이 따로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와 현실이 따로 작동되는 나라를 후진국이라 하고, 회사는 불량회사라 한다. 광주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사회 근간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성이 무너진 결과라 생각한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시기가
- 기자
- 2021-06-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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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푸른 밤에 빠지다
푸른 밤에 빠지다 2021 / Jeongseon Nikon Z7II | 50㎜ | F1.8 | 120sec | ISO-2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강원도 산간 지대이다. 저녁 내내 하늘을 밝히던 달이 지평선 아래로 저물고 별은 점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06-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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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코스톨라니 달걀로 알아보는 경제전망과 대응
연방준비은행 Fed는 FOMC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하면서 기축통화달러의 기준금리와 통화량의 흐름을 조절한다. 기준금리의 향방과 자산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다. 코스톨라니 달걀은 여러 가지로 재해석돼 왔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동적 자산배분(전술적 자산배분, 일정주기로 자산군의 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자산군들의 비중 조절에 활용하고 있다. 오늘은 필자가 활용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 시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부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2021년 6월 현재까지 경제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의 세로축은 기준금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시계방향으로 일어난다. 달걀 모형의 꼭대기는 금리고점인 A지점, 달걀의 바닥은 금리저점인 D지점이다. 가로로 평행한 두 줄을 그려서 위아래 세 등분으로 나누고,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구간을 만든다. 이렇게 총 6개의 구간이 형성된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단의 ‘버블’ 영역은(F→B) 경제가 과열돼 자산의 가격이 버블
- 기자
- 2021-06-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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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대면진료, 코로나 이후에도 확대 조짐
■ Intro 지난주 칼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 중 처방전 전송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를 통한 처방 가능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는 다음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는 그 전부터 이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전송 그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것은 아니고 단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경우에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기자
- 2021-06-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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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며칠 전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보며 크게 놀람과 동시에 참담함이 밀려왔다. 우선 지면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2021년에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는 것을 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이 집약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서 공사비가 평당 28만원에서 하도급으로 하청을 주며 최종 4만원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이는 1970년에 발생한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를 생각나게 했다. 철근 70개가 필요한 데에도 5개만 사용하여 6개월 만에 완공하고 5개월 만에 붕괴된 졸속 행정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던 대형 사고였다. 이 사고로 인해 그 후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초 만에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95년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했다. 뇌물에 의해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총체적 부실이 나타난 사건이었다. 최근 군대 급식부실을 보며 우리 사회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나라든지 사회기강과 정의가 무너지면 군대급식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사건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군대 비리가
- 기자
- 2021-06-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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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Fed에 맞서지 말라 - 코스톨라니와 달걀 모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 알아봤다. Fed는 FOMC를 통해 시장을 공개 조작해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FOMC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ed가 만든 거대한 기축통화 달러의 통화량 파고(波高)에 개인투자자는 무력하게 가만히 받아드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거대한 기축통화의 통화량 흐름을 이용해 투자에 활용한다면 투자 성공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 최소한 통화량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맞서지 말라(Don’t Fight the Fed)’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문율이다. Fed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할 때는 경기가 회복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고, 반대로 Fed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의 공급을 완화할 시기에는 자산시장에 경계감을 가지고 위
- 전영선 기자
- 2021-06-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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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올바로 이해해야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
- 기자
- 2021-06-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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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관람차가 있는 풍경
관람차가 있는 풍경 2021 / Dangjin Nikon Z7II | 35㎜ | F6.3 | 1/60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바다를 품은 마을에는 작은 놀이공원이 있었다. 낡았지만 화려한 도색의 관람차는 무지갯빛 하늘을 배경으로 흘러갔고, 그 모습은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낸 논에 은은하게 비추어 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06-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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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시장을 공개적으로 조작한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즉각적으로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된다. 금융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베타수익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베타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시장 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말하는 알파수익률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일까? 현실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 시스템의 중심에서 누군가는 시장을 먼저 조작(operation)하고 그로 인한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시장을 조작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소수는 알파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1.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공채를 매매해서 정책적으로 통화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팔아 시장의 자금을 거둬들인다. 반대로 시장에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중앙
- 전영선 기자
- 2021-06-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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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속도
집에 오는 길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 옆으로 한 손으로 바이크를 운전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다. 다른 한 손은 머리에 올라가 있었다. 호기심에 자세히 보니 모자가 바람에 날리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 헬멧도 아닌 모자를 쓰고 그 모자가 날릴까 봐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바이크를 운전하는 모습에 철없는 청소년들인가 하고 다시 보니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다. 구강외과 수련시절에 응급실에서 바이크 사고를 많이 본 적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부인과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하는 걱정이 앞섰다. 옛날 어른들은 바이크를 ‘과부제조기’라 칭했다. 개도국 시절 처음 바이크가 수입되고 비싼 헬멧을 못 썼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졌다. 그 후로 나온 말이 ‘사고 나면 안타깝지만 즉사하여 하루 이틀 애도하고 끝나는 것이 낫다’였다. 복지나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큰 사고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 모두가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층민으로 전락하기 쉬웠기 때문에 생긴 슬픈 말이었다.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 복지 등의 개념이 증진된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추억 속 말들이지만 헬멧도 없이 위험하게 한 손으로 운전하며 모자를 잃어버릴까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은
- 기자
- 2021-06-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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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별도 쉬어가는 곳
별도 쉬어가는 곳 2021 / Gongju Nikon Z7II | 20㎜ | F2.5 | 180sec | ISO-32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달이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 월류봉. 그곳에는 여름 은하수도 머물렀다. 높게 깎아지른 산 앞의 정자는 고즈넉했고, 잔잔한 물길은 쉬었다 가는 별빛처럼 차분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06-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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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전문의약품’구매·복용 괜찮나요?
■ Intro 최근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치과의사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등의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이 때 위반사항에는 단순히 의료법 상 처방전발급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간단한 법률 검토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들은 OO시에서 오킴스 비뇨기과, 오킴스 내과, 오킴스 치과, 오킴스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인데, 2001. 2. 내지 4.경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약품도매상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자기들 병원에 비치하여 두고서 원고들 본인이 직접 조제하여 복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의료법 제18조의 2를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5일간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 적용법조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 개정 후 의료법 제18조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 기자
- 2021-06-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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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기관 ‘주의의무’는 상식선에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독자분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유니트체어에서 앉아서 대기중이던 고령의 환자분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치과에 내원한 어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과 공포증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어린 환자가 체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판례는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판례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분들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1) 환자A(1955년생)는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오킴스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 기자
- 2021-06-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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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청벽대교
청벽대교 2021 / Gongju Nikon Z7II | 35㎜ | F9 | 30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수려한 곡선이 흘러가는 금강 뒤로는 여름의 빛이 쏟아졌다. 어느 여름날의 하루해는 이렇게 저물어가고 노을빛은 강에 그대로 반사되어 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06-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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