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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소규모 동네 치과가 살아야 한다
치과를 옮긴지 이제 일년이 되어간다. 대로변에서 제법 떨어져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치과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모양이다. 잠시 치과 밖에 나가 서 있어 보면 “어, 치과야? 무슨 치과가 이런 데 있어?” 라는 소리를 듣기가 일쑤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 큼지막한 간판을 내 걸고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하는 병원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좁은 골목길 안 쪽에 들어앉은 치과란 꽤 낯설어 보일 법도 하다. 또, 가끔씩 찾아오는 선후배들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안 쪽에 있어서 환자가 찾아오겠어?”라며 염려의 말을 건네곤 한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날이 갈수록 앞다투어 대형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부작용의 문제는 비단 치과계에만 국한된 쟁점이 아닐 것이다. 그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크게는 한 사람의 자본가가 수많은 의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부터 작게는 한 사람의 원장이 면허대여 월급의사를 고용해 두 세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까지 자본의 논리는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심각할 정도의 치료비 덤핑으로 전체 의료수가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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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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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는 전쟁 중
요즘 치과계의 소식을 듣다 보면 마치 영화 ‘진주만’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언론보도, 주요 일간지 광고와 기사들, 고소와 고발, 공정위의 압수수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시위 그리고 말없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치과들의 모습은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지고 방금까지 같이 있던 전우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은 시원하고 강력한 펀치였다. 상대는 강한 충격을 받았음에 의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가 맷집은 생각보다 좋았다. 즉각적인 반격도 대단하여 거액을 들여 주요일간지 1면에 동시에 광고를 내었다. 자신들이 낮은 진료비를 받은 것이 왜 잘못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도 우리에게 그리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대중들은 싸면 좋은 게 아니냐며 치협과 기존 치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들마저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이들 우유 값이 비싸다고 하여 멜라닌 분유를 만들어 파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치과진료비가 비싸다고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고, 위임 진료를 하는 것도 부족해 불필요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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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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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싸움에서 흥분하면 진다
요즘 치과계는 불법 네트워크란 내부적인 문제로 시작된 논쟁이 서로 헐뜯다 보니 전 국민에게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설령 법적 공방에서 이기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지는 싸움인데, 서로 폭로전으로 치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전쟁에서 이기려면 치밀한 전술과 명석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것만으론 안 된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진정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협회가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싸움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단 발생하면 이겨야 한다. 특히 협회의 사활이 걸린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치과계의 분위기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어 주제넘게 지적하고 싶다.우리가 전신질환을 소홀히 하고 국소적 치료를 훌륭히 치료하고 나서 환자가 사망하는 우를 범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듯이, 분대 전투, 소대 전투를 승리하더라도 최후의 전투에서 진다면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질 것이다. 치과계 전체가 흥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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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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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때
지난 화요일 MBC 방송에서 나온 PD수첩은 많은 치과의사에게 쾌감을 주었다. 다음날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U모 네트워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온종일 10위권 내에 맴도는 치과계로서는 초유의 경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검색어를 선택하여 U모 네트워크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여론에 ‘밥그릇 싸움’이라며 물타기를 하려던 U모 네트워크로서는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U모 네트워크로 인해 힘들었던 많은 치과원장들에게는 모처럼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U모 네트워크가 저가에 치료하면서 어떻게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다. 흔히들 박리다매라고 생각하였지만 정상적인 진단을 하고 합법적인 재료와 통상적인 술식을 사용하는 치과에서 박리다매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오는 그들의 진료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지만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합법적인 치과 합금 대신 임의로 만든 합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자기들의 기공소도 있지만 일이 밀려서 무자격 치과시술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하는 기공소에서 형편없이 낮은 기공료에 만들어 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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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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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은 최후의 펀치를 날려라!
치협이 지난 9일 UD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형사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협의 불법의료신고센터에 따르면 UD네트워크 중 확인 가능한 지점들을 조사한 결과 7월의 매출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지점은 개설원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난 8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이달 중 수도권 3개 지점 등 여러 지점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치협 소식통에 의하면 치협이 수개월간 미디어에 공을 들인 결과가 오는 16일 PD수첩에 나온다고 한다. 치협과 불법네트워크 간의 갈등을 마치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본 과거 다른 프로그램들의 시각과 얼마나 다를지 사뭇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UD치과와 소송과 고발을 주고받던 치개협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3개월 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캐치프레이즈로 회무를 시작한 김세영 집행부는 정견발표 때 ‘감옥 갈 각오로’ 이 공약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은 권투로 말한다면 UD치과가 날리는 잽들을 가드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주는 꼴이었다.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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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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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모두를 위한 최선은 없다(?)
서울 한복판 강남을 물바다로 만들고, 느닷없는 단전과 단수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올해 7월 말과 8월 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과도 같이, 개원 치과계의 현재 상황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피폐하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그나마 간간이 있던 신환과 구환마저 종적을 감췄다며 울상이다. 치과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젠 적자를 메우기도 갑갑하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법망을 비웃듯 변칙적인 영리법인 형태의 치과기업이 내놓은 보도자료나 인터뷰를 이따금 접하다 보면, 이젠 화가 울컥 치미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이 배신감과 분노마저 느껴진다. 8월 10일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첫째, 자신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광고성 글들과 무료진료를 표방하며 환자 유인성 글들이 난무하는지는 굳이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쉽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의료법 27조 3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신이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낮은 수가와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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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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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실대탐(小失大貪)
요즘 언론에서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토론이 뜨겁다. MBC ‘100분 토론’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립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정부에서는 당장 전국에 영리법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외국계병원 혹은 외국계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사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갖는 지역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몇몇 불법네트워크로 인해 적개심을 가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이 병원을 열어 돈벌이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렇잖아도 불법적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더 많은 병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3가지 법령 중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이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법령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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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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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노인틀니 급여화 과정을 왜곡하는 정부
며칠 전 신문사설에서 “노인 틀니 보험적용 막는 치과의사들”이라는 글을 읽었다. 같은 신문에서 “노인 틀니 건보 적용, 치과의사들에 막히나”라는 기사 이후에 나온 사설이었다. 기사의 요지는 정부의 원가설문조사에 치과의사들 60%가 거부하기 때문에 급여화를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주장은 원가설문조사를 전국 112개의 치과에 보내서 41개의 응답을 받은 것은 응답율이 36%이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으로 사설이 나온 것이다. 혹시 해당 관계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처음해 보는 분들인지 묻고 싶다.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원래 그렇게 높지 않다. 더구나 설문의 내용이나 분량에 따라서 응답율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원가조사설문은 내용이 길고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그런 설문의 응답율이 36%면 상당히 높은편에 속하는 것이다. 또 누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조직적으로 누가 설문거부를 지시하거나 선동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문의 대상이 누군지 미리 알고서 대상자들끼리 단합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발설한 관계자가 누군인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 기자
- 2011-08-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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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도둑, 바늘도둑
실화를 소재로 한 미국영화 ‘Catch me if you can’에 보면 천재적인 사기꾼인 프랭크는 수표위조를 포함한 갖가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끈질긴 추적을 해온 FBI 요원 칼에게 마침내 체포되어 죗값을 치른다. 그리고 복역 중 감형되어 위조지폐 감별을 포함한 금융사기 예방과 문서보안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일하고 있다. 그가 사기에 대하여는 도가 튼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사기행위를 잘 찾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치과의 불법행위 중 위임 진료행위 1,000여 건, 현금할인 유도까지 포함하면 1,500여 건. 궁지에 몰린 U모네트워크가 전국의 1,500여 개원가를 털어 본 결과이다. 한마디로 안 걸린 치과가 없다. 불법에 도가 튼 눈으로 보면 1,500여 치과 중 어느 한 곳도 불법이 없는 곳이 없는가 보다. 왜 그런 방대한 조사를 하였는지는 묻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그나마 찾다가 위법적인 게 없으면 “유디의 개원가 털기 사실을 미리 인지한 치협과 치개협 임원 등은 치과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치과의사가 직접 하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한다.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달인 수준이다. 탈세를 위하여 현금을 유도하였다고
- 기자
- 2011-07-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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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용식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치과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대한치과기재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개탄스러운 작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치과산업 및 치의학 발전을 저해할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해 치과계 전체가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치재협은 치졸한 이기심으로 제 몫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다.학술대회와 그 부속 행사로서의 기자재전시회는 치과의사 단체와 치재협간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한 가운데 공평무연하게 수년간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약계의 리베이트와 맞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기자재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이 각기 자신의 상행위의 일환으로 소비자인 치과의사들의 학술대회에 신제품을 전시하고 자사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같은 기자재전시회는 다소 질이 떨어지던 국산치과재료 및 장비 또한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치과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배경에 이러한 한국형 전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치과의사가 경쟁적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하고 개원비용이 급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체 무슨 리베이트를 논한단
- 기자
- 2011-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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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도박판, 싸움판의 대한민국
요즘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암울한 생각이 든다.정부의 승인 하에 늘어나고 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인터넷 게임, 경마, 경정, 경륜 등 도박과 각종 복권에 인생을 걸고 매달리는 이들이 많다. 특히 요즘 세간에 알려진 대로 프로 축구의 승부 조작 사건은 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조작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런 류의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필자도 정확히는 잘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자꾸 늘어나는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사행 행위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정치판이 싸움판으로 변질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 인사들이 정치판에 멋모르고 끼어들었다가 깊이 상처받고 떠나는 이들을 많이 보아왔다. 요즘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이들의 정치 기피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정치를 기피할까?우선 귀에 솔깃한 말과 행동을 해야만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이다. 물론 거짓말도 서슴지 말아야한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빠져 나갈 구멍도 예상하고 있어야한다. 제 정신 박힌 사람
- 기자
- 2011-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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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Bad network Good network
의료네트워크가 발달한 미국은 사보험과의 관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치과네트워크가 있는데 대략 75% 이상의 개원의가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의 치과 네트워크는 1990년대에 생기기 시작하여 2005년에 확인된 공식적인 치과 네트워크가 22개에 이르렀다. 초기 네트워크는 특정 브랜드 치과의 후광을 업고 싶은 치과들이 가입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다양한 관계를 가진 원장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역시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비교적 약한 구속력을 가지고 이름을 같이 쓰고 일 년에 수차례 행사를 같이하는 이외에는 별로 다를 것도 없었다. 2005년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우는 네트워크의 등장은 또 다른 분수령으로 각 치과에서 갹출되어 사용되는 마케팅비는 개인치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진료수가를 낮춘다거나 덤핑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작 문제가 되는 이른바 불법 네트워크라는 것은 덤핑 혹은 저가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 되었고, 덤핑 네트워크보다 더 낮은 진료비를 받는 유사 덤핑 네트워크까지 나타나면서 치과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현재는 임플란트와 보철진료에
- 기자
- 2011-07-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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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여야 할 일
1951년 국민의료법이 규정된 이래 현재의 의료법까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73년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고, 속칭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어떤 차이점으로 인하여 구별되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72년 대법원은 미용성형 수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으나, 1974년에 코높이기 수술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이래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또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정확한 구별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의료법에는 비의료
- 기자
- 2011-07-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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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
종교전쟁, 30년 전쟁, 악화되는 경제상황, 기근, 페스트와 가축들의 전염병이 농촌사회를 휩쓸었던 15~18세기 유럽에서는 마녀재판으로 50만 명 이상이 마녀 혹은 마법사라는 죄목으로 처형됐다고 한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마녀재판에 회부됐고, 눈물시험, 바늘시험, 불시험, 물시험같은 비이성적인 재판을 통해 그들 중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아 화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그리고 이 마녀사냥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었다는 뒷이야기는 참혹하기까지 하다. 치협이 불법네트워크 척결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전화와 홈페이지도 개설해 많은 회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15억의 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 사실 치협이 기금이 충분하고 의기가 충천해도 회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만 빼고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보통 치과의사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이다. 요즘 모 비인가 단체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치과계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뭉친 그들의 행보는 치과계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의 행동이 마녀사냥식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뭔가를 보여줘야
- 기자
- 2011-07-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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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불법 네트워크치과 대응 기금조성
지난 6월 29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자유광장에서 레이건 前대통령의 실물크기 동상이 제막됐다. 동유럽 국가들은 올해 레이건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냉전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탈 공산화·민주화에 기여한 그를 기리는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7월 4일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이 영국 런던 도심에도 들어섰다.레이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힌다.레이건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구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며 무기 경쟁을 벌이며 강경 전략을 견지했었다.그러나 두 번째 임기를 거치면서 대처 전 총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만나는 등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옛 소련의 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구 소련의 해체를 이끌었던 이 같은 전략을 살펴보면 불·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의 해답이 보일 것 같아서 서두를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으로 시작했다.치협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서, 지부장회의는 15억원이라는 실탄을 마련하여 힘을 실어주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조금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기자
- 2011-07-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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