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 이다.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10년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간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대한간학회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B형간염과 C형간염으로 나뉜다. 만성B형간염의 경우에는 예방백신 보급, 수직감염 예방사업, 항바이러스제 보급, 생애전환기 (40세) 무료 검진 사업 등으로 과거에 비해 유병률이 많이 감소했다. 반면, 만성C형간염의 경우 유병률 자체는 만성B형간염에 비해 낮지만, 예방백신이 없고, 아직 무료검진이 실시되지 않아 C형간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과 수술이 많이 시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으며, 그동안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간염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 외 수급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
국립세종수목원 2022 / Sejong Nikon Z7 | 25㎜ | F4 | 1/13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뜨거운 여름 하늘에는 커다란 구름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국립세종수목원이 보였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숲은 밤이 되면서 조명으로 더욱 밝게 빛이 났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얼마 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우승을 했다. 4년 전에도 한국인인 선우예권이 우승해 연속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마저 남겼다. 필자도 간간이 심심하면 베르디 음악을 듣기는 하지만 어려운 음악을 이해할 만큼 클래식 마니아는 아니다. 뉴스를 들으며 호기심이 생겨 유튜브에서 그의 연주 모습을 보며 ‘신명나다’란 단어가 떠올랐다. 순수 국어인 ‘신명나다’는 ‘저절로 일어나는 흥겨운 신과 멋이 생기다’로 ‘신나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남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개인이면 ‘신난다’라 하고 여러 명이면 ‘신명난다’라고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구분돼 보이지 않는다. 여러 명이 같이 놀다 보니 개인의 ‘신남’이 배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지만 임윤찬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신명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신들린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신명난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 신들린 모습은 무속인이 신(神)이 들어와 접신한 상태에서 작두에 오를 때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 상태라 할 수 있다. 한자어에 ‘신명(神明)’이 있지만 ‘신명나다’와는 의미가 다르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의미에 가깝다. 신명이 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2022년 7월 FOMC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19일 16,057.44 포인트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미국 나스닥은 미국 연방준비의사회(연준, Fed)의 테이퍼링 시행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2022년 3월 한 달간의 짧은 반등을 제외하고는 6월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6월 17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10,646.10 포인트를 기록했다. 작년 고점 대비 33.7% 하락한 것이다. 연준은 2022년 3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인상(25bp, 0.25% 인상)을 발표한 이후 5월과 6월 FOMC에는 빅 스텝(50bp, 0.5%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75bp, 0.75% 인상)으로 연달아 금리인상의 폭을 키워왔다. 위험자산의 가격은 공포와 패닉 셀링으로 인해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2022년 7월 27일 현재 주식시장은 7월 FOMC 정례회의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실적을 주시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0.75%) 인상할 것으로 예상
호수의 오후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4 | 1/12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되어 주는 세종호수공원. 금강의 물을 끌어와 만든 인공호수이지만, 정갈한 산책로와 잘 조성된 숲은 번잡할 수 있는 도시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되어 주는 세종호수공원. 금강의 물을 끌어와 만든 인공호수이지만, 정갈한 산책로와 잘 조성된 숲은 번잡할 수 있는 도시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최근 여러 경제 상황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락한다는 표현이 맞을까? 지금 집값이 버블이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과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진다. 성격심리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유가 있다. 초등학교 시험에서 90점을 맞았을 때, 순돌이는 지난번 시험보다 10점이 올랐다고 좋아했다. 차돌이는 100점을 못 맞았다고 아쉬워했다. 삼돌이는 짝궁인 영희보다 10점이나 높다고 좋아했다. 사람은 성격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생각한다.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시작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돌이는 100점을 정상으로 잡았고, 순돌이는 지난번 시험을 기준으로, 삼돌이는 영희가 시험 점수 기준이었다. 각자 다른 목표가 다른 가치기준을 만들었고 생각들이 달라졌다. 치아교정학에서 교정용 철사의 탄성회복능력을 resilience라 표현한다.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로부터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탄력회복성 혹은 적응유연성/심리적 탄력성이라 표현하며 영어로는 resilience라 한다. 영어 의미는 ‘다시 뛰어서 되돌아오다’는 어원을 지닌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지난주에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 그 중에서도 면허정지사유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
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2022년 7월 첫째 주 나스닥 지수는 6월 16일 저점인 10,565 포인트에서 반등했으나 곧이어 반등한 폭의 절반을 되돌리며 6월 FOMC 의사록 발표를 맞이했다. 지난 6월 15일에 6월 FOMC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미국 물가 상승률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후로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징후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은 이제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 폭을 넘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최근에는 더블딥(double dip,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간 동안 회복했다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것. W자 불황이라고 한다)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1980년대 2차 석유파동 이후로 40년 만에 더블딥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에 성장률 -31.2%를 기록한 뒤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지난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한 바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통상 GDP가 2분기 이상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필자의 시선을 끌었다. “때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릇 같다는 생각을 한다. 생각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다니며 점차 풍성해지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뮤지션 유희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유희열은 의혹에 대해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발표 당시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영화 음악계 세계적인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10% 정도 가미한다면 훌륭하고 감사할 일이다. 저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운 바흐나 드뷔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여러 곡을 가지고 있다. 제 경우 음악적 소양의 90%가 서양음악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현대 팝이나 록, 일본 전통음악의 영향도 몇%는 있을 것이다”고 했다. 표절에 대해 인색한 시대에 그의 답변은 같은
건축미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4 | 1/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당시 건축 공모전 당선작인 디자인으로 건물 자체의 외관뿐만 아니라 스카이 브릿지가 있는 구조가 인상적이다. 청사 주변 어디에서나 독특하게 보이는 이 건축물을 담기에 배산임수의 전통의 입지가 잘 보이는 구도가 어딜지 고민했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2022년 7월 첫째 주 나스닥 지수는 6월 16일 저점인 1만565 포인트에서 반등했으나 다시 반등폭의 절반을 되돌리며 6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6월 FOMC를 발표했던 현지시각기준 6월 15일만해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미국의 물가상승률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징후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폭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다. 더블딥(double dip)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정 기미 없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공격적인 긴축이 불가피한데 결국 미국 경제는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은 수요가 너무 많다는 의미로 경기침체, 즉 경착륙 없이는 수요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1980년대 초 이후 40년만에 더블딥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도 했다. 더블딥은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간 회복했다 다시 불황에 빠지는 걸 말하는데, 보통 W 자형의 경기 구조를 의미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평가 관련 연구 및 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의 료 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TV 채널을 돌리다가 산사의 한 스님 인터뷰를 보았다. “한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생각 하나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씀이고 예전부터 우리나라 선불교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수행자가 아닌 민간인 마음으로는 그리 쉽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원수질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법이나 학생이라면 선생님과 같은 권력에 의하여 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수행이나 내면의 성숙을 통하여 스스로 억울함을 녹여내는 방법이다. 여기서 외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해결해서는 결코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 억울함에 대한 보상받을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억울함을 녹여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 용서를 해야 비로소 원수를 만나도 미움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