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3건 수사 착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관련 혐의가 포착된 3건에 대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건은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은 후 허위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경우 △비의료인이 4개의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등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으로, 3개 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공유하면서 조사방침을 구체화하며 수사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

• 김영희 기자
• 2024-02-17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