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물론 지자체,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명칭은 물론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일제히 공개되며, 관련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면서 해당 요양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치과의원 1곳을 비롯해 병원 1곳, 의원 15곳, 한의원 3곳, 약국 3곳 등 모두 23개 기관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기준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20일 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들의 총 허위청구 금액은 12억4,100만 원”이라면서 “앞으로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이 가운데 일부는 ‘폐업’
‘수술 거부’를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및 수술 연기 철회를 선언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의협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행하려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의료계에 불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뿌리 뽑기 위한 전략이었다”면서 건정심 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가 1대1로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 번복으로 회원들이 실망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건정심 재구성, 포괄수가제 제도개선기획단 구성 및 재평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이제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매년 오픈세미나를 통해 교정학계의 최신 지견을 전파하고 있는 스마일위드 교정연수회가 오는 14일, 2012년 스마일위드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 스마일위드 세미나실에서 오후 5시~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대표 연자로는 국윤아 교수(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교정과)와 홍윤기 원장(청아치과병원)이 나선다. 국윤아 교수는 ‘구치 원심이동을 위한 Palatal Plate의 사용’을 주제로 보다 효과적인 상악 구치부 원심이동을 위한 Palatal plate의 적용과 mechanotherapy를 다룬다. 다양한 임상증례를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윤기 원장은 ‘다양한 돌출입의 교정치료’를 주제로 △상하악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전치가 전방경사된 경우 △상하악이 전방에 위치하면서 전치가 전방경사된 경우 △상하악이 전방에 위치하면서 전치가 전방경사되었으나 전치 치축이 정상 또는 설측경사된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돌출입에 대한 치료 술식 및 해당 술식의 장단점, 효과와 부작용을 아우른다. 연수회 측은 “두 연자의 특강을 통해 교정치료의 새로운 면면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바랐다. ◇문의 : 031-841-2875홍혜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협회 미가입자 및 연회비 장기 미납자 구제를 위한 특별 연회비 탕감제를 시행한다. 협회 측은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해 회원 자격에 미달하는 다수 회원들을 포용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용단인 만큼 이번 행사가 전국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의 집결을 도모하고 치위생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면탕감 :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된 자로, 협회 미가입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가 평생회비(800,000원)를 납부하면 기존 미납분을 탕감하고 평생회원 자격 부여 △미납연회비 탕감 : 협회 미가입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가 2011년까지의 미납기간 중 최종 2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기존의 미납분을 탕감하고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2안으로 진행된다. ◇ 문의 : 02-2236-0914홍혜미 기자/hhm@sda.or.kr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박정란)가 지난달 28일 하계연수를 가졌다.연수는 “이번 연수는 전체 치과위생사들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지혜와 의지를 한 데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치위생교육의 혁신을 강조한 박정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최인석 국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제관리국)의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발전방향’ 특강, 채명애 선생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중심별 치위생학’, 이형숙 교수(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장)의 ‘2012년 국가시험 안내’와 함께 치과위생사 직무기술서 개발 경과보고 및 치위생평가원 추진 현황 보고가 이어지며 치위생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도 펼쳐졌다. 같은 날 열린 총회에서는 차기회장제 도입 이후 첫 ‘연임’이 결정됐다. 박정란 회장은 “경험을 발판 삼아 치위생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쳐낼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이하 정책연구회)가 지난달 27일 월례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이 연자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강보건과 건강보험의 현황과 이해’를 주제로, 건강보험이 구강보건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봄과 동시에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구강보건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최선책을 함께 고민했다. 양정강 회장은 “건강보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아 이해와 실천에 나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오는 11일에는 ‘구강보건과 보험청구’를 주제로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이 단상에 선다. 진 원장은 ‘치과계의 닥터진’을 자처하며 올바른 보험청구에 대한 지견을 나눌 예정이다. ◇ 문의 : 02-588-6944홍혜미 기자/hhm@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공보위원회가 ‘즐거운 치과생활’ 2012 가을·겨울호 제작에 본격 돌입했다. 3월과 9월, 연 2회 발간되는 즐거운 치과생활은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와 치과의사들이 함께 보는 잡지로, 대국민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보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획회의를 갖고, 봉사하는 치과의사 콘텐츠를 강화해 치과의사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틀니 관리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아 틀니 급여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키로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담아 치과계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치 권태훈 공보이사는 “이번 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면모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매번 원고작성 및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공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치 심경숙 부회장 또한 “동네치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일선 개원의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해 치과계를 향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즐거운 치과생활 가을·겨울호는 9월 첫주 발간 예정이다.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2012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가장 좋았던 강연이나 학술대회에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 교양강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 도입한 핸즈온과 점심식사 공간 부족에 따른 해결책 등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서치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를 통해 차기 학술대회 준비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학술대회 개최 후 참가자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원의 만족도와 요구를 반영한 보다 발전된 학술대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보다 만족도 높은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서치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진행되며, 성실히 답변한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학생 구강검진을 두고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구회는 최근 모 초등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갑을관계’ 운운하며 “방학 중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일방적인 일정을 강요하던 보건교사는 구회 측이 배정해준 네 곳의 치과가 난색을 표하자 “다른 구에도 있어봤지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곳은 처음이다”, “학생 한 명당 2~3분이 고작이면서 시간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 “우리가 돈을 벌게 해줬으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막말을 퍼부었다.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네 곳 치과를 대표해 의견 조율에 나섰던 B원장은 “물론 무료진료는 아니지만 국민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본인들의 일정과 조건만을 강요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만족도도 낮은데다, 기존 환자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게 돼 여기저기서 불만만 쏟아지니 ‘삼중고’가 따로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학교 측과 좋은 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는 ‘샌드백’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구회나 지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종호·이하 대구지부)가 ‘사랑의 가교’로 거듭났다. 대구지부는 지난달 27일 대구지부회관에서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 이은희)와 ‘사랑의 가교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일깨워준다는 취지다.대구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들의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치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대구시내 개인치과병의원간의 1:1 치과주치의 결연도 맺었다. 박종호 회장은 “단순한 주치의를 넘어 아이들이 튼튼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이드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멘토가 되어줄 것”이라며 “의미 있는 사업의 주체가 돼 기쁘고 뿌듯하다.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석만·이하 대전지부) 1인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부는 지난 5월 21일 강석만 회장을 필두로 시작한 1인 시위 행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치한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지부는 현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임회장과 임원, 분회장, 그리고 일선 회원들까지 동참하며 식지 않는 열기를 과시하고 있다. 아침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지속되는 1인 시위지만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어가고 있는 1인 시위는 7월말 까지도 이미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한편, 대전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1인 시위 관련 내용을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18일 IBK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과 ‘요양기관 금융대출 이용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대출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이 대출신청을 통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진료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적용과 대출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대출지원을 받은 기관은 총 3,220개 기관이며, 대출금액은 1조3천여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협약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효과는 약 140억 원에 달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홍예표·이하 스마일재단)이 SIDEX 기간 중 ‘사랑나누기 바자회’를 개최, 따뜻한 나눔 활동을 벌였다.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치과기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 수익금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비로 후원하는 사랑나누기 바자회는 2005년 첫 발을 내딛은 후 스마일재단의 대표적인 모금행사로써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다. 올해는 SKT를 비롯, 네오바이오텍, 오성엠엔디 등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업체들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동참해 다양한 기자재가 마련된 만큼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홍보물품 전달 및 ‘사랑의 스케일링’ 재능기부 참여치과 모집, 스마일재단 활동사진 전시 등 치과계 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저소득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재단 측을 독려하며 일시 혹은 정기 후원에 참여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는 후문이다. 스마일재단 측은 “앞으로도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문의 : 02-757-2837홍혜미 기자/hhm@sda.or.kr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서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동부서 측은 “서 씨가 울산 중구 모처에서 치과용 의료설비를 갖추고 환자 20여 명을 상대로 틀니 및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15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일 오전 현장에서 체포됐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의 안일한 대응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과 일부 수술영역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그 여파는 치과, 한의과를 막론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치과계에도 ‘포괄’이라는 개념이 일부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치과계 인사는 “최근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치과계 여건이 더 안 좋은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치과의사들이 주치의제에 대한 이해가 더 높기 때문인지 치과계는 수용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주치의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표현이긴 하지만, 치과계가 포괄수가제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부분이다.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 것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이유로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책정해두는 체계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적합한지도 곱씹어볼 만한 문제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도 새롭게 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