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3.0℃
  • 박무서울 5.8℃
  • 박무대전 4.6℃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7.2℃
  • 구름많음강화 1.8℃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과수 법치의학실, 10년만에 치과의사 충원

URL복사

이론-실무경험, 세계적 수준…치과의사 진출 활로 개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 법치의학실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그간 이상섭 법치의학실장 혼자 근무해왔지만 최근 이원준·노병윤 치과의사가 법의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상섭 법치의학실장은 “국과수 법의관으로 시작한지 10년만에 인원이 충원돼, 복수의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첫 해가 됐다”면서 “구강내과를 전공하고 관련 분야 연구를 계속해온 인재들로, 우수한 국내 법치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준 법의관은 전남대치과병원에서 구강내과 수련을 받고 스코틀랜드 던디대학에서 안면복원을 전공했다. 치과의사이면서 안면복원 전문인 이원준 법의관은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갈 전망이다. 조선대치과병원 구강내과를 수련한 노병윤 군의관은 감정은 물론 국과수 법치의학실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벨기에 루븐가톨릭대학 학생들의 인스트럭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치의학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이다.  루븐대학교는 국과수와 MOU를 맺고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국과수 법치의학실에 파견, 실습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섭 법치의학실장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운영하면서 감정을 관할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뿐더러 1년에 150건 이상을 감정하는 등 실무경험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김종열, 윤창륙 교수 등이 해외 사건에 대해 개인식별을 훌륭히 해내면서 한국 법치의학의 우수성이 알려졌다”면서 “현재도 개인적으로 세계 법치의학 전문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학문적 활동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법치의학 영역은 그 중요도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에서는 물론, 앞으로 세월호 인양 후 신원확인 등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원도 충원됐고, 이러한 변화는 국내 법치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치과의사에 의한 감정, 그리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은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상섭 법치의학실장은 “구강내과학교실 커리큘럼에 법치의학이 포함돼 있고 이를 목표로 공부하는 치과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쉬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