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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분과회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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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구강보건행정과 정책 다뤄

한국치위생과학회 산하 사회치위생학분과회(회장 윤미숙)가 주최한 제13차 연구세미나 및 토론회가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아산시보건소 이근유 팀장이 나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해 발제해 관심을 모았다. 공중구강보건영역의 ‘구강보건행정’과 ‘구강보건정책’ 교재개발을 위해 ‘구강보건행정’, ‘구강보건정책’ 등 기존에 논의해온 학습목표와 이에 따른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선정 대표간사는 “치위생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정책화시키는 과정을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구강보건행정 분야에서도 구강보건에 한정하지 않고 보건영역의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치위생학분과회는 ‘구강보건정책’의 학습목표를 검토·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구강보건행정’은 보건행정 분야의 교재리뷰를 거쳐 오는 12월경 14차 연구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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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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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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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