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숨겨진 ‘고용안정지원금’ 안 챙기면 손해

URL복사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채용 시 혜택 등 다양

 

[치과신문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종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는 그 중 얼마나 지원받고 있을까.

 

누군가는 과정과 서류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꺼려진다고 하지만, 또 어떤 치과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지원금이 있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더욱이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보니 직원들이 먼저 요구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서 착착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종류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숨어있는 지원금도 상당하다.

 

서울시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치과환경관리사과정과 같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며, 관련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30~60만원을 지원해 연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적용된다.

 

기존 직원에 더해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학업이나 육아 등으로 기간제 근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꿀 경우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고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만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지원금은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다. 5인 미만 동네치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월급여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때 월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축소된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사업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면서 “정부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고,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고용과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금 종류에 따라 절차나 형식이 다르겠지만 고용지원금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을 입증해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면서 “모르고 지나치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절차가 까다롭고 충족돼야 할 조건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구인난 대책만큼이나 경영환경 개선에도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회 차원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