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5℃
  • 서울 1.9℃
  • 대전 6.5℃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9.3℃
  • 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형외과 근무시 ‘의국원’ 자격정지

URL복사

서울치대 외과학교실, 치과계 영역-자존심 무너뜨리는 일 ‘경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동교실 출신 의국원들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강외과학교실은 소식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의국 회의를 거쳐 성형외과 병·의원에 고용돼 진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일부 출신 의국원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형외과 병·의원에 고용돼 수술을 집도하는 등 진료를 하는 출신 의국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의국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이 기간 내에 고용상태를 개선할 경우 의국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자격정지된 2년 후에도 편법적인 피고용형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영구 제명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구강외과의사들의 성형외과 진출은 단순한 취업의 의미를 넘어 치과의 영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져왔다.

 

실제로 턱교정수술의 경우 구강외과의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성형외과의 광고 공세에 밀려 성형외과 수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양악수술 등 턱교정 수술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성형외과의 경우 구강외과의사들을 초빙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 치과의사들의 영역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각 치과대학에 공식 공문을 보내고, 구강외과의사들의 성형외과 진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대학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다.

 

구강외과 개원의 1호로 꼽히는 이진규 원장(M치과)은 “턱교정수술이 주목받으면서 성형외과의 영역침범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강외과의사들이 치과의 고유한 영역을 넘겨주는 데 앞장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구개협 등 선배 구강외과의사들이 앞장서 구강외과 개원의들의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구강외과의로서 자존심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강외과 출신 치과의사들에 대한 제재는 학회 차원에서도 가해질 움직임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