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한중수교 30주년에 부쳐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지난 8월 24일은 90년대 냉전체제의 완화를 위해 북방외교를 야심 차게 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교 결실 중의 하나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이 조어대(釣魚臺) 17호각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39년 전만 해도 양국은 서로 간에 총부리를 겨눴던 사이지만,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몇 년 만 늦춰 달라는 혈맹이었던 북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국교를 수립하게 됐다. 당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했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경제적 실리 추구에만 매몰된 상태였다.

 

그 결과 중국은 두 개의 한반도 정부와 동시 수교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수교원칙에 말려들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우리의 국체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중화민국과는 단교하게 됐다. 거기에 대사관마저 중국에 넘기도록 해 단교 직후 대만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원혐은 극에 달했다. 이 일이 우리 외교사에서 중국에 조급함을 보인 가장 큰 허점이 됐고, 이후로 중국은 양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압박을 가해오곤 했다. 강하게 압박하면 밀리고, 시한을 정해놓고 일하는 한국인의 조급한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므로….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부침을 거듭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6자 회담의 당사자로 참여했으며,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이후 Wall street 발 금융위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2014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 천안문 광장의 사열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양국 관계는 최고조를 이뤘지만, 그 사이 갈등도 많았다.

 

2000년 마늘 파동과 2002년 동북역사공정으로 우리 역사라고 믿었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소수민족 혹은 지방 정권의 역사로 치부해 중국사의 한 갈래로 편입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고, 2005년에는 김치 원조 논란, 2016년에는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배치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암묵적인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해 한국 연예인의 자국 내 활동 금지, 단체 여행객의 한국 여행 금지, 롯데 그룹을 비롯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교묘한 규제와 처벌로 폐업 유도 등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

 

사실 한중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를 내세우며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을 학습하며 투자를 받던 시기가 가장 좋았고,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되어 G2로 도약하며 중국몽과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를 표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주변국과의 갈등의 연속이었다.

 

우리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민은 전혀 몰랐던 3불1한(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외에 사드 기지의 운용 제한)합의안을 들고나와 압박해대는 행태는 전랑외교(戰狼外交)로 그동안 패권주의를 부인해 왔지만 변형된 패권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 전 국민의 70% 가량이 중국을 부정적인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사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을 지키며 외교에서 우공이산과 같은 긴 시각으로 실리외교를 펼쳐야 하며, 경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향상과 개선에 힘써 어느 한 국가에 휘둘리지 않는 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