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플란트의 등장이 치과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임플란트가 2014년 국내에서 급여화되면서 치과산업은 다시 한 번 도약하게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정체와 지대주 등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보험 임플란트의 대상연령 확대와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우호적 정책이 치과 문턱을 크게 낮추며 임플란트 대중화를 이끌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임플란트 환자 급증은 업계의 외형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이 기간 국내 치과계를 대표하는 상장사들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은 국내 임플란트 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가 치과산업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치과신문이 마련한 이번 창간기획에서는 치과산업과 함께 성장한 보철보험의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치과산업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임플란트 급여화
치과 문턱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산뜻한 출발
2012년 틀니를 시작으로 올해 보철보험 10년을 맞이했다. 여러 정책들이 치과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14년의 임플란트 급여화였다. 국내를 대표하는 치과기업들의 대부분이 임플란트에 뿌리를 두고 성장을 이어왔기 때문.
임플란트 급여화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 비용대비 효과 등을 꼼꼼히 따지는 급여화 정책기조에서는 살짝 벗어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요구를 십분 반영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임플란트 급여화를 두고, 당시 치과계에서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놓고 주판을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보철보험이 본격화되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상태로 보험제도 안에 갇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섰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치과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치과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국내 임플란트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특히 매출과 직결되는 재료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표면처리 기술 등 각 제품의 특징이 저마다 달라 획일화된 재료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2014년 임플란트 건강보험 재료비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27만원(고정체, 지대주 포함)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급여대상 확대되며 재료대 대폭 삭감
일반 임플란트가 보험보다 저렴하다? 여론 악화 ‘이중고’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65세까지 낮아지면서 임플란트 재료비는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대를 재료비 조정으로 만회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덤핑 치과의 비급여 임플란트가 보험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공중파를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124만원 수준으로, 여기에 본인부담금 50%를 적용하면 환자가 지불하게 되는 치료비는 60만원 초반이었다. 하지만 비급여 임플란트의 경우도 69만원, 70만원에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6년 9월 1일 MBC 뉴스는 ‘치과만 배불리는 반값 아닌 반값 임플란트’라는 제목으로 심층보도를 내보냈다. 같은 해 초에도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임플란트 재료비의 상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위 ‘보험용 재료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임플란트 재료와 함께 다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임플란트 업체간의 할인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용 임플란트 재료가 일반보다 3배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관행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커다란 이슈가 됐다. 치과병의원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를 진행, 불과 몇 개월만에 재료대가 큰 폭으로 조정됐다.
임플란트 급여화와 동반성장한 치과산업
임플란트 급여화 초창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임플란트 급여화가 치과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쏟아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4년 10월 23일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에 대한 리포트에서 “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급여 적용 대상은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월부터 70세,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임플란트 급여적용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대한 환자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정책은 국내 임플란트 시장 확대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급여 적용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임플란트 시장규모가 2016년까지 최소 187억원에서 최대 7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진료환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치과진료 경향(심평원 빅데이터지원부 신서희 주임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2012년과 2019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진료환자는 총 31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치과 임플란트 환자는 177만1,000명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2019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적용인구(746만2,986명)와 비교했을 때 전체 건강보험 노인의 41.6%가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를 1회 이상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서희 주임연구원은 “치과 임플란트 진료인원은 정책 변화가 있는 다음 해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치과 임플란트 진료인원은 2015년과 2016년 단계별로 5세씩 대상연령이 확대됐는데, 그 결과 2017년 진료인원이 2014년 대비 15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25%의 환자증가율을 보였다.
치과 임플란트 환자의 증가는 업계의 매출증대로 이어졌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된 2014년부터 오스템과 덴티움, 디오 등 치과계 주요 상장사들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급여화와 함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2014년 2,359억원에 달하던 오스템의 매출은 급여화가 1년 경과된 2015년 2,777억원의 매출을,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 대상연령이 70세와 65세로 확대된 결과는 2016년의 3,446억원과 2017년의 3,978억원이라 급격한 매출상승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2018년에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졌는데, 그 결과 2018년 4,601억원에 달하던 매출은 2019년 5,650억원으로 또 한 단계 뛰어올랐다.
물론 해외수출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임플란트 급여화 역시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영향을 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상장사들도 자체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매출 증대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하고 있다. 오스템은 올해 4월 1일 발행한 사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임플란트 식립률은 412명으로 세계에서 압도적 1위”라며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국내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급여 확대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수혜는 상위 5개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며 “재료비가 단일가로 고정되면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제품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출 상승의 주원인을 임플란트 급여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급여화 이후 임플란트 환자가 늘어난 것은 엄연한 팩트이며, 임플란트 환자 증가가 어떻게든 상장사들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제도 개선 없이는 치과산업도 한계 봉착
술식·재료 등 치과의사와 환자 선택권 보장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한 치과산업의 성장은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환자가 늘기는 했으나, 갈수록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험은 치과의사의 행위료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치과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임플란트 급여화의 수혜가 규모가 큰 몇몇 업체에게만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100개가 넘는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가 등록돼 있지만, 키트와 재료의 특성 등 임플란트 업체마다 술식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많은 유저를 확보한 규모가 큰 업체로 급여환자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평소 접해보지도 못한 회사의 임플란트로 급여환자를 치료해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실리고 있다. 이번 치과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보철보험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르코니아 등 재료 다양화 △오버덴처 등 시술 확대가 각각 23.9%와 20.2%의 높은 비율로 선택을 받았다.
치과산업계는 임플란트 개수와 대상연령 등 기존의 보험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치과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되,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가이드 서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 보험에 등록돼 있지 않은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제도 안에서 치과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때 보험제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업계에서도 보험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술식과 재료의 발전도 이뤄질 것이다. 특히 보험제도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임플란트 급여화의 혜택을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