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철보험 10년 역사를 되짚는 기획을 준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이었다. 치과계 최초 상근이사로 보험정책을 맡은 지 17년째.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건강보험을 이끌고 협상하며 성과를 이뤄가는 중심에 서 있다. 수치와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지만, 그는 현재 의료계 전체에서도 최고의 보험전문가로 꼽히는 치과계 자산이다. 실무자로서 인터뷰는 한사코 거절해온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창간기획 특집으로 만났다.
급여확대,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기준은 ‘수가’
현행 수가 지키고, 보험파이 늘려가는 것이 소임
Q. 보철보험 도입 10년이 됐다.
-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가 도입되던 당시, 지부, 회원들의 반대가 컸다. 보철, 비급여가 중심이던 시기였고, 그 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레진상 틀니 도입보다는 크라운 보철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틀니 보험화와 관련해 당시 국회에는 7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고,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임플란트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경우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으로 부각됐고 연구용역을 곧바로 시행해야 했다.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도입은 거의 기정사실이었다. 임플란트는 수술과 보철 파트가 묶여있다 보니 학회 간 이견이 컸던 것도 어려움이었다.
Q. 핵심은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을 것이다.
-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 수가, 그 다음이 급여기준이다. 세자릿수를 목표로 했다. 서울과 지방의 수가 차가 컸던 만큼 의견도 엇갈렸다. 97만원대로 급여화가 시작된 틀니는 중소도시에서는 회원, 환자의 호응도 있었고 돌팔이로부터 환자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했다. 임플란트야말로 세자릿수 수가가 절실했다. 회원들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재료비도 중요한 문제였고 편차도 컸기에 일찌감치 재료대는 별도보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Q.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치과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 현재 회원 요구도를 보면 무치악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오버덴처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한다. 무치악 임플란트는 논의 궤도에 올라와있지만 현재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르코니아도 찬성이 많지만 문제는 결국 수가다. 정부는 현재 수가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더 높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르코니아가 별도로 필요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오버덴처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비 중에 있다.
Q. 지르코니아, 오버덴처, 임플란트 개수 및 연령확대 등 급여기준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진료현장에서 특정 재료에 대한 불편, 환자의 고통 등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학회를 통해 검증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수가다. 급여기준 확대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수가를 고수하고 행위수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지금의 수가를 지키고, 매년 수가인상률만큼 2~3%라도 올려가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임플란트를 4개로 해준다고 하고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지만 국회는 개수 확대 이후 수가까지는 관심이 없다. 확대 대신 수가를 낮춰야 한다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오버덴처는 틀니, 임플란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항목이다. 회원들은 임플란트 2개와 덴처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는 현행 기준에서 회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 틀니 시 지르코니아를 하면 전부 비급여가 된다. 그렇게 청구가 되면 허위청구가 되지만, 산정지침위반으로 처리되도록 방어하고 있다.
보철보험과 관련, 크라운 브릿지가 급여화되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의 걱정이 많지만, 워낙 재정이 커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신경치료 후 씌우는 크라운이 걱정이다. 몇 년 전부터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엔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엔도 후 크라운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면서 비급여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Q. 비급여 덤핑수가가 보험수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고, 제3자들에게 빌미가 돼 수가 재평가가 이뤄질 개연성도 있다. 덤핑수가 광고로 인해 건정심에서는 임플란트 수가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왜 공적인 영역에서 재정을 낭비하냐는 논리고 무서운 이야기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정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과대평가돼 있거나 상황이 비뀌어 수가가 맞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추가 급여 확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건보수가가 비급여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한다. 비급여수가는 경제 논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원가보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수가가 떨어지더라도 환자가 많아지면 수익이 늘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산품이 아니라 의료이고 진료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비급여 덤핑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재평가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체 건강보험을 통틀어 단일항목이 100만원대인 것도 흔치 않지만, 도입 초기부터 충분한 논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보철보험 확대로 치과 보험청구 파이가 크게 늘고 있는 것, 명과 암을 살핀다면.
- 치과도 전문의가 확대되고 전문적인 영역만 진료하는 치과의사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철보험이 급여화되면 모두에게 혜택이 됐다. 이제는 그렇지만은 않다. 특정 영역에 포커스를 맞출 수 없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보장성 확대는 큰 틀에서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지도 문제다. 보장성 확대로 보험청구액이 늘고 이것이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수가인상률보다는 오히려 자연증가로 10% 이상 늘리는 게 실익이 더 크다.
Q. 치협 보험정책을 이끌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 보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보장성 계획이 불거지고 막고 대응하기 바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치과 보장성의 경우 어르신 대상 틀니·임플란트 뿐 아니라 소아에 대해서는 광중합레진과 실란트, 30~40대에서는 연1회 스케일링 등 세대별로 균형있게 진행되고 있다.
보장성만 놓고 본다면,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6가지 목표가 있었다.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 별도보상 치료재료 상한가 현실화, 치과 예방진료 항목 개발 및 급여확대, 치석제거 연령 인하 등 대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 미용 성형목적을 제외한 모든 치과 보험 치료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케 하는 것이 남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