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심상정 의원 등과 면담

URL복사

고양시보건소 치의 공백-장애인치과병원 설립 건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과 정봉식 보좌관(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고양시 보건소 치과의사 부재로 인한 공백 문제 해결, 경기도 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제안 등이 다뤄졌다.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인데, 고양시 조례에 의해 의료업무 대행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의사의 개인적인 처우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과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정립,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원 부회장과 신준세 치무이사 또한 “치과 진료 공백으로 인해 고양에 위치한 국립정서장애교육기관인 한국경진학교에서는 검진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지부는 고양시치과의사회와 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한 검진 및 간단한 진료, 구강보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유성 회장은 “한국경진학교 진료봉사 후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어떤 곳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면서 “서울에는 장애인치과병원이 두 곳이나 있는 데 비해 경기도는 인구면에서나 지역적 특성상 장애인치과병원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재한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정립의 관점에서 고양시보건소의 치과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면서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은 규모가 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도지사에게 서면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봉식 보좌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홍정민 의원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