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사회적 갈등 야기”

URL복사

고등간호교육협 국회 공청회
기존 교육체계로 인력양성 “충분”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5일 국회에서는 ‘특성화(직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최연숙(국민의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2주기를 맞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기관인 간호교육평가원 박연숙 위원이 발제에 나서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선진국도 간호조무사 양성 ‘직업학교’서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수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현황을 살폈다.

 

독일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필요에 의해 병원 자체에서 교육하거나 ‘독일적십자사’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교육기관의 형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직업학교’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해 ‘준 간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준 간호사 학교 또는 간호고등학교 등 준 간호사양성소에서 최소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정 연구원에 따르면 특성화고 간호과 교육과정이 올해 개정, ‘치과간호임상실무’가 포함됐는데, 그는 “2022년도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계 고등하굑 간호과 즉, 공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희영 회장은 특성화과 간호과 졸업생 중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시 진학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의향이 없다가 80%, 있다가 20%로 집계됐다. 진학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차라리 간호대로 진학하겠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불필요 △시간 낭비 경제적 손실 등을 순으로 꼽았다.

 

김희영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특성화고 간호과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임상실무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오히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학력 인플레이션,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의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현재 특성화고 간호과 공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현장, “특성화고 출신 간호조무사 매우 만족”
토론회에서는 영상으로나마 의견을 보내온 이들도 있었는데, 특히 현재 특성화고 간호과 출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모 치과원장의 얘기가 이목을 끌었다. 치과원장은 “여러 루트를 통해 구인을 하던 중 좋은 기회에 특성화고 간호과를 막 졸업한 A씨를 고용하게 됐다. 나름대로 직업의식도 투철하고, 약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매우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을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이 치과원장은 “공교육인 특성화고 간호과에서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간호조무사로서 직업을 수행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 전문분야로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간호조무사 교육은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전 국회 앞에서는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의회(회장 박도춘) 소속 교장 20여 명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 교사 50여 명, 그리고 특성화고 간호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집회에 나섰다.

 

김희영 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명백히 전국 60여 개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공교육기관과 상반되는 정책이다.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나 소통이 없이 이뤄진 독단적인 행태임을 고발한다”며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벌 인플에이션과 사회적 차별의 단계 심화에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의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