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흐림동두천 -3.1℃
  • 흐림강릉 2.6℃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0.4℃
  • 흐림대구 2.8℃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0.6℃
  • 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0.0℃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가 축제가 되길 바란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이제 곧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각 지부의 선거가 시작된다. 치협 및 각 지부의 주인은 회원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은 치과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투표를 통해 자기 의사를 직접 표출해 정책에 반영하고 회무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에 꽃이라 불리울 만하다.

 

치과계에도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직선제가 이제는 얼마나 회원의 상식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와 같이 한 쪽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치과 내 정당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정책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어떤 인물이 나은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나 나와 같은 학연, 지연이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정책보다 앞서고, 실제 치과계의 발전이 과거 간선제 시절에 비해 뒤쳐진 것이 명확하다면 의과와 같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해볼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권위다. 각 지부나 지회에서 회무에 관심이 있고 치과계를 리딩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된다. 이런 이유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경우 대부분 치과계 전체의 발전에 부합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과거 간선제 시절에는 대의원들이 선거를 치렀다. 만일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집행부가 이 대의원총회의 엄중한 판단과 어긋나게 회무를 추진한다면 이는 회원의 상식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선제 선거를 되돌려야 할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직선제는 이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관리규정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는 식의 행동이나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마냥 말도 안되는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등의 행동은 투표를 통해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지나친 인신공격이다. 치과계 내부의 선거인만큼 갈등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치과계 내부의 화합과 자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선제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지나친 언어를 통해야만 자신이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치과의사들의 수준을 얕보는 얕은 생각이다. 적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회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편, 불법적인 일은 해서는 안된다. 지난 선거들에서도 이름 모를 번호를 이용해 투서를 투척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사건들이 여럿 발생한 바 있었다. 사회적으로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치과의사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제30대 치협 감사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엄벌에 처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1996년에 개봉되었던 이청준의 소설에 기반한 ‘축제’라는 영화가 있다. 장례식이란 단순히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의 묵은 감정이 해소되는 회합의 새출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치과계 선거는 이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준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 말이다. 또한 모든 선거 출마자들에게 이번 선거가 건강한 발전의 계기가 되고 선전의 결과가 따르길 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