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7.1℃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8.3℃
  • 제주 0.6℃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0.4℃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약속을 지켜주시길

URL복사

염문섭 논설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비롯해 각 지부 등도 선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시대, 새로운 집행부에 필자도 기대가 크다. 새로운 단체장은 좋은 멤버들과 경선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발걸음에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담이 가는 시대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치과계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협회장 후보 모두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치과개원의들의 문제인 △초저수가 치과와의 전쟁 △동네치과 매출 증대 △진료영역 수호 △현실적인 구인 대책 등이다. 치과의사들만의 문제 외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등 다른 의료연대와 함께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산적해 있다.

 

선거를 해보면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공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너무 쉽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키지 못할 듯한 공약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올 때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쉽다. 후보자는 당선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싶고, 지킬 수 있는 공약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찾아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당선 후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해진 임기 내에 어느 정도만 마치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았듯, 직선제 이후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당선자들 앞에 집중돼 있다. 공약은 선거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개원의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그간 해왔던 느슨한 대응이 아니라 진정으로 치과의사들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집행부를 회원들은 원하고 있다.

 

집행부 외 일반회원이 회무에 관심이 없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너무나도 절실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초저수가 치과, 구인난 등 이전에 있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말 힘이 빠진다. 어렵게 대학을 다니며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취득한 의료인 면허가 의료와 관계없는 과오로 취소가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회원들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미래다.

 

이제 새로운 집행부는 가장 힘든 숙제가 앞에 남아있음을 절대 잊지 말고, 선거운동에서 이야기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