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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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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말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격언이다. 프리드먼이 1938년 ‘경제학을 여덟 글자로 표현하면’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이지만 그가 최초로 하지는 않았다.

 

명확한 유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미국 서부의 술집 마케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당시 서부 개척시대 술집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했고 처음에는 공짜로 점심을 준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곧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술값에 이미 점심값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2023년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소아청소년과 폐과일 것이다. 만일 아이가 아프면 이른 아침부터 아픈 아이를 안고 거리가 먼 소아청소년과로 달려가야 하는 소청과 ‘오픈런’이 일상화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 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를 돌보는 병원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했다. 의사회는 불합리한 진료 수가, 일부 보호자의 극성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를 포기하는 개원 회원을 대상으로 내과, 피부, 미용, 통증클리닉 등 일반 진료 전환 재교육을 지원한다고 했다.

 

소청과 폐과 선언에 복지부와 학회 모두 화들짝 놀라 기자회견 이후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상안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소아 의료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만 세 번째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청과 ‘오픈런’은 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더 멀리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상화가 심해진 데다가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8%에 그치는 등 이탈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복지부는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전문의와 전공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 가산을 신설,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같은 진료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소아치과 전문의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할까? 소청과에 대한 지원책을 바라보고 있는 소아치과 전문의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을까?

 

본지에서 창간 30주년 특집으로 ‘소아청소년과 위기 속 소아치과의 미래는?’이라는 기사를 다뤘다. 소아치과 전문의들은 일부 보호자들의 갑질, 특히 심각한 인력난 등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아치과 전문의들은 소아의 경우 진료시간을 예상할 수 없고, 어린이들이 진료 중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 진료 난도가 높지만, 현재의 보험 수가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아이를 로봇처럼 취급해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하며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는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양적 저하까지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와는 달리 소아치과는 아직은 소아 크라운 치료, 소아 교정 치료 등 비보험 항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의무 등 비급여 통제 수단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비보험 항목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수가를 대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치과계에서 비보험 치과 임플란트 수가가 무너지는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소아 진료의 비보험 수가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적 기본을 생각할 때 소아치과 전문 의료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책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의 치과 치료도 ‘오픈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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