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SIDEX 기간 중의 일이었다. 모처럼 만난 동기들과 거나하게 한잔하고 헤어지면서 택시를 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도로공사를 크게 하는 구간이 제법 있었다. 차가 막히자 택시기사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기뿐만 아니라 멀쩡한 곳도 보도블록을 뜯고 차선도 선명한데 다시 칠하는 곳이 많다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하청에 하청을 계속 주어서 단가도 엄청 비싸고 국민 세금이 줄줄이 새는 것 같아서 복장이 터진다면서도, 그래봤자 어쩌겠냐고 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만 길게 내쉬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필자의 맞장구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대개의 경우 끄덕끄덕 몇 번 대답하고 조용히 무대응으로 일관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던 것 같다.
의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니 그러한 상황이 재연되고 강도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실행 주체를 밝혀서 주도한 이들이 처벌받게 해야 무서워서 못하게 된다고. 누가 해도 똑같다가 아니라 조금의 차이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체감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게 된 계기는 저녁식사 중 동기들과 나누었던 요즘의 치과계와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초저가 임플란트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했던 치과들이 먹튀를 감행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 여파로 전국의 치과들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20여 년을 개원의로 살면서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진 적이 없었다는 동기들의 푸념과 함께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한탄은 결이 같은 것이었다.
덤핑이 경영의 도구가 되면 그 직업군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직업에 해당하는 구성원과 더불어 반드시 피해 보는 당사자가 생기게 된다. 피해자가 국민인데,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안일한 것이다. 덤핑과 먹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복지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튼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먼저다. 아니면 그저 관망만 하는지도 봐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끊임없이 설득하고 알려주며 이렇게 해야 한다. 보건의료계의 그립감을 지금처럼 가져가려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치과계를 도와주어야만 인사상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물을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인사의 불이익을 걱정하게 된다면 누구나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협회의 역량에 관한 문제인데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의 역학관계와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의료인 전체에 쏟아지는 면허에 대한 정책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치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 일부 비윤리적인 부분에 집중을 시켜서 인력감축의 효과를 내게 해야 한다. 먹튀를 일삼는, 퇴출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제하려고 헛된 힘을 쓸 필요가 없다. 현재의 치과계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전문가평가제를 당장 시행하거나 보완해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필자도 협회 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협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난제일수록 개인과 조직이, 지역과 중앙이 합심해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접지 말고, 무관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반보의 결실이라도 있지 않겠나. 끝으로 당부하건대, 협회는 그동안 성과라고 하면서 17대1로 싸웠다는 불가능한 무용담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고 약한 하나를 타깃으로 제대로 팬(?)다면 회원들에게 박수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