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9.1℃
  • 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9.3℃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0.4℃
  • 구름많음광주 29.3℃
  • 구름많음부산 28.2℃
  • 구름많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31.5℃
  • 흐림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8.9℃
  • 구름많음금산 30.0℃
  • 구름많음강진군 30.2℃
  • 구름많음경주시 31.8℃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설정(올바른 급여설정이 임금체불 방지)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노무법인 서린 강남지점)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여액일 것이다. 보통 입사 제안 시에는 급여액이 추상적으로 제안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의 내용 및 성격을 명확히 해야 향후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급여를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로스 VS 네트

치과 등 병의원에서 고유한 급여문화 중 하나가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계약(네트)하는 것이다. 입사하는 직원에게 먼저 사업장의 급여 원칙을 설명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로스’ 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네트제로 계약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향후 급여 인상에서 소득세 증가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사업장의 부담액이 커지고, 퇴직금·연말정산 환급금·연차수당 산정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결국 내 통장에 이체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트제를 인정해 주는 사업장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 그로스 문화 정착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로스제와 네트제에 따라 급여관리 방안 및 향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기본급 설정 (최저시급)

기본급은 당해 연도 최저월급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일 8시간 * 1주 5일) + 1일 8시간 주휴수당)) * 4.345주 = 약 209시간* 9860원 = 2,060,740원

 

그러나 사업장의 기본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5일을 초과하는 경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본 월 급여가 산정될 수 있다.

 

3. 비과세 설정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 설정을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목

상한액

요건

식대

20만원

별도 현물 제공을 하지 않을 것

차량유지비

20만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에 활용할 것

육아수당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것

연구수당

20만원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일 것

 

 

4. 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수당(고정 법정수당 설정)

사업장의 실제 근무시간이 기본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에 연장근무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는 월 급여 총액이 최저월급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고정 연장당’을 설정해 놓기도 한다.

 

5.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실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지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차수당을 고정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권장하지는 않는다).

 

6. 사업장 고유의 수당 설정

기본급, 비과세, 고정 법정수당 등 필수적 요소 이외에 직책 수당·근속 수당·만근수당 등 사업장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당을 설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각종 수당이 항상 설정됐지만,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고, 현재는 법상 혼란만 초래하여 설정하지 않는 추세다.

 

7. 수습 기간

단순 업무가 아니면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수습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여 급여설정이 가능하다.

 

즉, 수습 기간 급여는 최저임금 90% 이상이기만 하면, 상호 합의하에 자유롭게 본래 급여와는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8. 인센티브

매출이나 영업 활동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고, 구두로 약정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향후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때 번거로울 수 있고, 구두로 약정할 경우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지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 관리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의 급여에 대한 개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복잡해, 단순하게 접근하면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임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