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텅 빈 곳간은 다시 채워야 할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쓰이게 되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가의 효과를 평가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30만원의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비상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5번째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5개월째 매달 투입된 것이다. 이 돈은 전공의가 없어 진료를 못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보내면 보상하는 데 쓰인다. 또 전공의가 없으니, 교수나 전문의가 중증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더 보상을 해주는 데 쓰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를 아껴 모아, 미래를 위해 조성한 소중한 곳간이다. 이마저 기금 고갈을 우려해 아끼는 방법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