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이 힘든 시기에 왜 치과계 시계는 멈춰 있는가?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다이소에서 “6만원대 제품을 3,000원에 판다”는 입소문에 초대박이 났다는 기사가 많다. 불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화장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저렴한 화장품을 찾는 수요는 균일가 제품만 판매하는 다이소 화장품 인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00원짜리 제품이 6만원대 제품과 비슷하다는 입소문을 타며 품절 사태가 난 것이다. 국내 대표 화장품 대기업들도 잇달아 균일가 시장에 뛰어들어 5,000원 이하 제품을 납품 중이다. 가성비 화장품 경쟁에는 편의점도 가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급 화장품 시장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불황과 고물가 상황에서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한다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금 치과계가 겪고 있는 바와 딱 일치한다.

 

2023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조3,500억원을 넘어섰다. 2020년 이후를 보았을 때 양적 팽창이 있었지만, 종별 전체 비율상으로 치과 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치과의원은 4조1,255억원, 치과병원은 2,328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 4조119억원인 코로나 시기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3,463억원 증가 폭은 코로나19 시기에 증가 폭에 비교하면 더 크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코로나 이전 내원 환자 수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통계 수치다. 하지만 진료 일선의 개원가가 체감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다. “도대체 환자는 다 어디로 간 거야?”

 

과잉 공급으로 인한 치과 의료시장 실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2024년에도 전국 치과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포털 통계를 종합한 결과, 2024년 1~3분기 치과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전국 치과의원은 1만9,092개소에서 1만9,146개소로 72개소 늘었다. 치과병원은 1개소만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서울 소재 치과의원은 7개소가 줄었고, 반면 경기 35개소, 인천 11개소가 늘어나며 전국 증가 수 1, 2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이 12개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원 수는 9,803개소에서 1만10개소로 200개소 이상 늘었고, 한의원 또한 서울 내에서 27개소 이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치과의원만 줄어 ‘탈서울’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과연 서울 내에서도 주변 치과가 줄어들었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을까?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미뤘던 개업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에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의 개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클 것이다. 초저수가를 앞세우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 광고를 일삼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가 경기와 인천 어디에 크게 개원하고, 그 일대를 초토화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게 암울한 치과계 현실이다. 이러하니 치과계가 ‘탈서울’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저수가 네트워크 치과가 ‘탈서울’하는 것이다.

 

서울에는 최근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을 내세우는 치과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린다. 탐사 보도만 보아도 대기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르신 환자가 넘치고, 대기표도 쉴 새 없이 발권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임플란트 2개 및 틀니를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내세우며, 노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동 수단을 제공하면서 협업 치과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치과 요양급여 총액이 증가한 이면에는, 줄어든 환자라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병의원들의 자구책이 보이기도 하지만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내세워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일부 치과에 요양급여가 쏠리는 것이다.

 

불황과 고물가 시기에는 소비가 양극화한다고 하지만, 지금 치과계가 가고 있는 어두운 터널은 초저수가를 내세워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일부 치과들로 출구가 없는 형국이다.

 

“답이 없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치과계의 시계는 멈춰져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