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헌법재판소 앞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우리 치과계가 지난 10여년간 1인1개소법에 이어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항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곳이다.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치과계의 깨끗하고 고고한 정신을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노력 어린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여준 상징과 같은 기념비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애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결제내역을 보고하려 했던 안이 치과계가 선봉에 선 비급여 투쟁을 통해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의원급의 경우 한 달 치만 보고하는 것으로 절충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국가 지도자 공백 시국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도수치료와 같은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정하여, 수가를 국가가 관리토록 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 선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가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과잉팽창 되어 실손보험 적자가 심화되어 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니 특정 진료 항목은 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심각할 경우 이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부담만 더하는 안이라 황당한데 하나하나 따져보자.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은 약 12% 상승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인상율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에는 1.98%으로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뒤처지는 실정이다. 이 시기 비급여 진료 병원들의 폭증과 경쟁심화로 실제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오를 턱이 없었으나, 정부가 비급여 수가 공개정책을 시행하여 집계를 시작한 탓에 오래된 데이터와 최근 것을 비교하여 대폭 오른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이전 점차적 재정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은 소위 5년간 30여조원를 투입하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로 무리하게 초음파, MRI 등을 급여진료로 바꾸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가져왔다. 2023년 기준 비급여 시장 규모가 약 20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되니 턱없는 규모였다. 결국 부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등 가입자들의 부담만 늘리게 되었다.

이 와중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직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등을 고위 임원으로 영입했던 민간보험사들은 그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했던 초음파, MRI 등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입자들이 도수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너무 많이 받아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화되어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있어 국민 부담이 늘고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심각할 경우 이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보험사들의 이익은 또 한 번 극대화될 것이 자명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일들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의료인들에게 무리한 의대증원 저지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상승률을 턱없이 따르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입을 보조하는 비급여 진료비 시장을 지켜 의료시장을 지키고, 보험사의 손실을 가입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 없이는 운영조차 어려운 우리 치과계에 이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번 우리 치과계의 관심과 하나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