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직원 퇴사 시 퇴사일 결정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항상 헷갈리고, 자칫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퇴사일 결정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Q. 2024년 7월 1일 근무를 시작해 1년 만근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금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6월 마지막 근로일이 6월 27일이 금요일이고, 7월 1일은 월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6월 27일을 퇴사일로 정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한 7월 2일 화요일 근무 후 7월 3일로 퇴사일을 정해야 하나요?

협의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4대보험 관련 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로 명시된다. 퇴사일이라고만 하면 상실일처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할 수 있고,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필자는 혼동을 막기 위해 퇴사일로 명시하고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라고 같이 표현한다. 한편,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 표기된다.

 

2.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퇴사일은 사직서 상에 기재하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에 의해 결정된다. 퇴사일이 휴일 및 휴무일인 건 상관없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자는 금요일에만 퇴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퇴사일을 일요일로 지정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요일분 급여(주휴수당 등)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질문자의 사직서에 6월 30일로 기재하면, 6월 30일분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금요일에 받으면 원칙대로 금요일 급여까지만 일할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은혜적으로 휴일인 일요일까지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다.

 

3.  퇴사일에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1) 근로자의 퇴사일 시기 지정(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거절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서에 당황해서 사직을 일정 기간 거절할 수 있다. 보통 근로계약서상의 30일(또는 60일 등) 전 통지 의무를 근거로 할 수 있고, 민법 제660조 제3항을 근거로 약 한 달 동안 사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직을 거절해도 사실상 근로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해서 퇴사일 결정 협상용으로만 활용하고, 실무에서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2) 근로자의 퇴사일 시기 지정(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조기 퇴사 명령

반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장이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지정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0일분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문제, 나아가 부당해고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협의로 사직서를 재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