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을 다룬 보도가 연이어 전파를 타고 있지만, 치과계에 대한 잘못된 진실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20일 TV조선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에서는 전체 급여 중 3%에 불과한 치과의 보장율을 문제 삼았다. 치과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보험틀니와 충치치료 등을 예로 들었다.
완전틀니가 보험 적용이 됐다고 하지만 7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며, 저가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불편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틀니를 하고 심각한 불편감에 마음고생까지 더해졌다”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와 “보험 틀니는 못 쓸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공사의 제작비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공사의 말도 거침없이 전달됐다.
틀니 장착 시 어쩔 수 없는 불편감에 대한 이해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연령이나 재료에 한계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돈 되는 진료로 몰고 간다는 인상만을 남겼다. 특히 “제각각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회보장을 축소,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결론을 내려 치과의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지난 21일에는 스케일링 보험화가 절실하다는 내용의 KBS 뉴스도 보도됐다. 40대 이상 국민 10명 중 8명이 앓고 있다는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스케일링 급여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기도 했다.
치과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 홍보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