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선제, 선동적인 구호로 해결될 문제 아냐”

URL복사

박태근 울산지부장, 치개협에 공개질의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일 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원들이 중심이 된 직선제쟁취를위한치과의사연합(대표 이상훈·이하 직치련) 측이 치과의사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직선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이 지난 17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치개협 측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개협에 대한 공개질의와 직선제를 촉구했다. 그 배경은?

울산지부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직선제 회장 선출까지 무려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직선제 문제를 울산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이미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지부장협의회에도 관련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등 울산지부는 제도권 내에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치협 출입문에 검은색 근조 현수막이 쳐지고, 대한민국 치과계 민주주의 사망이 선포됐다. 회원들의 권익과 치협에 변화를 열심히 추구해온 울산지부는 치개협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 개선 과정이란?

치개협이 보낸 ‘직선제 쟁취 전국치과의사 결의대회’ 안내문에는 치개협이 무엇을 했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다.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회원들이 직선제를 원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도 아니면 회원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치협 대의원들에게 읍소하는 편지글이라도 한번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울산지부 입장에서 본 직선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현재 30~40대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직선제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선거인단 200명 증원의 방법은 매우 미흡하다. 적어도 회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명 정도의 증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직선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비용과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선거에 드는 인력과 시간 등 현재보다 더욱 많은 비용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직선제의 장단점을 심사숙고해야할 시기이지, 선동적이고, 과격한 구호만으로는 직선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일반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선 그 동안 성실하게 직선제를 준비해온 울산지부의 활동에 재를 뿌린 치개협의 각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울산지부는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11 마력보다 3만 마력의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치과의사호를 기대하는 바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