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6.4℃
  • 흐림서울 14.6℃
  • 맑음대전 15.0℃
  • 구름많음대구 14.5℃
  • 흐림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6.6℃
  • 흐림부산 16.6℃
  • 흐림고창 13.6℃
  • 박무제주 16.6℃
  • 흐림강화 12.4℃
  • 맑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4.6℃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2.0℃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선제, 선동적인 구호로 해결될 문제 아냐”

URL복사

박태근 울산지부장, 치개협에 공개질의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일 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원들이 중심이 된 직선제쟁취를위한치과의사연합(대표 이상훈·이하 직치련) 측이 치과의사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직선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이 지난 17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치개협 측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개협에 대한 공개질의와 직선제를 촉구했다. 그 배경은?

울산지부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직선제 회장 선출까지 무려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직선제 문제를 울산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이미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지부장협의회에도 관련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등 울산지부는 제도권 내에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치협 출입문에 검은색 근조 현수막이 쳐지고, 대한민국 치과계 민주주의 사망이 선포됐다. 회원들의 권익과 치협에 변화를 열심히 추구해온 울산지부는 치개협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 개선 과정이란?

치개협이 보낸 ‘직선제 쟁취 전국치과의사 결의대회’ 안내문에는 치개협이 무엇을 했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다.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회원들이 직선제를 원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도 아니면 회원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치협 대의원들에게 읍소하는 편지글이라도 한번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울산지부 입장에서 본 직선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현재 30~40대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직선제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선거인단 200명 증원의 방법은 매우 미흡하다. 적어도 회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명 정도의 증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직선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비용과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선거에 드는 인력과 시간 등 현재보다 더욱 많은 비용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직선제의 장단점을 심사숙고해야할 시기이지, 선동적이고, 과격한 구호만으로는 직선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일반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선 그 동안 성실하게 직선제를 준비해온 울산지부의 활동에 재를 뿌린 치개협의 각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울산지부는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11 마력보다 3만 마력의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치과의사호를 기대하는 바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