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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원칙 치과계 합의 언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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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운영위, 위원간 의견 엇갈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배정 기본원칙인 ‘N(전속지도전문의)-x’에 대한 치과계 합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201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 설명회에서 “N-x 원칙은 복지부가 정한 것이 아니고, 치협 및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학회별로 기준을 잡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가 전공의 배정안을 만들면서 기본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전문과목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 해당 과목의 학회에서 각각 그 기준을 정해 적용한 것이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운영위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전공의 배정 원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운영위 김덕 위원(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이사)은 “(지난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운영위 위원인 민승기 수련고시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N-x 전공의 배정원칙이 치과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는데, 운영위에서는 이 안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올해년도 전공의 선발을 하면서 일회성으로 N-x 원칙을 적용한 것이며, 더구나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 원칙을 그대로를 적용하지도 않았다는 것. 이에 최남섭 위원장은 “지난해 올해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초점을 뒀던 부분은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었다”며 “올해년도 적용된 이 원칙을 부정한다면 또 다시 원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N-x 원칙은 말그대로 기본원칙으로, 운영위에서 합의한 몇 가지 기준을 여기에 적용해 전공의 배정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해 N-x 기본원칙 고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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