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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보험,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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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자동차보험심의TF 구성…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자동차보험 청구 및 심사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7일 보험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1일부터 심평원으로 심사권한이 이관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달라진 제도를 검토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센터 박영경 부장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수탁심사’ 전반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고, 개원가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전문기관인 심평원에 그 권한을 위탁했지만, 현재까지도 명확한 심사기준이 나와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하고 청구하는 빈도수가 적다보니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받거나, 수가가 안맞는다고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것 등이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해진 수가를 받게 되지만 그 비용이 관행수가와는 큰 격차가 있다는 것도 주요 개선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부는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초기인 만큼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부 함동선 보험이사는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 및 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가적인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위원과 자동차보험심의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부 자동차보험 심사관련 TF팀은 함동선 보험이사를 위원으로, 한송이 보험이사, 진상배·최태근·조동성 보험위원, 그리고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과 권용대 교수(경희치대)를 위원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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