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정원이 지난해보다 35명이 늘어난 361명으로 결정됐다.

전공의 정원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치대·치전원 졸업생 대비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전공의 정원 대폭 증가의 원인은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위 ‘N-x’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레지던트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 측은 “각 수련기관의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지난해 651명에서 올해 694명으로 총 43명이 늘어났고, 교정과 전공의 선발인원이 X=0.5인 경우 격년으로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공식에 따라 지난해 전공의를 배정받지 못한 수련기관들이 올해 인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지난해 말 2013년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0개 전문과목 관련 학회로부터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N-x’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문제는 N-x 공식이 학회별로 제각각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 “학회별 입맛에 맞는 원칙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위원은 모든 과목에 ‘N-1’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학회에서 제시한 안을 기준으로 한 N-x 원칙이 적용됐다.

당시 학회별 기준에 대해 불합리성을 제기했던 모 위원은 “이번 전공의 대폭 증가는 이미 예견됐던 문제”라며 “N-x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을 세운다면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공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지난해 전공의 정원 배정에 있어 N-x를 적용한 것은 일회성으로 했던 것이지, 지속 적용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것에 운영위 내부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모 위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 지정 지침을 설명하면서 운영위에서 일회성으로 적용한 N-x 원칙을 공식화 해버렸다”며 “이후 운영위 회의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각 학회의 입맛에 맞는 과목별 N-x 원칙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 측도 공감하고 있다. 운영위 최남섭 위원장은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강화와 함께 전문과목별 배정공식의 재조정, 연간 진료환자 수 기준 등을 재검토 하는 등 전공의 선발정원 배정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과목별 배정공식을 조정하고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서 2014년 초 각 수련기관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