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전국 시도지부 총회가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의료영리화 반대 목소리 또한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바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이 전국시도지부 차원에서 채택된 것. 이로써 치협을 중심으로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에 대한 치과계의 목소리가 각 지역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에는 충북지부와 강원지부, 제주지부 그리고 경남지부 등이 총회를 열었다. 이날 각 총회자리에서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각 시도지부 임원 및 대의원들은 ‘국민건강권 수호’, ‘의료영리화 반대’ 글귀가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총회에 참석했다.

결의문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격의료 실시,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의 정책에 보건의료단체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시도지부의 결의문 채택은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치과계는 투기자본에 의해 의료가 지배될 경우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영리화에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모 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는 의료영리화 반대에 대해 진료수가를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의료영리화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비급여 위주의 치과의 경우 의료영리화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양성화나 다름없기 때문에 개원가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각 시도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철회 △불법기업형사무장병원을 합법화시키는 영리자회사 허용 방침 즉각 철회 △병원 간 인수합병,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추진 중단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의 사회적 합의 촉구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