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확대되는 치과 급여혜택, 알려야 ‘약’ 된다

URL복사

언론 앞다퉈 “6월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홍보…스케일링 환자 개원가에 몰려

최근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스케일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저렴하게 받으세요”라는 홍보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

 

지난해 급여항목으로 편입된 스케일링은 연1회 혜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1년의 기준이 급여가 적용된 시점인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본인부담금 1만3,000원대(의원급 기준)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는 이 같은 홍보는 치과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급여 스케일링은 후처치를 동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수가 또한 4만4,500원(진찰료 포함) 수준으로 나쁘지 않다. 후처치가 필요한 기존 스케일링 급여(5만5,210원)와도 치과의사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언론에서 앞장서 일반인의 치과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변화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75세 이상의 어르신에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는 여러모로 치과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엔 70세, 그 다음해엔 65세로 대상연령이 확대될 예정이고, 그만큼 환자수요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확정된 임플란트 급여 수가는 행위료 101만2,960원에 재료대를 별도로 포함하는 것이다. 재료대에 따라 전체 수가는 12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행수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저수가 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굵직굵직한 치과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번 급여로 편입된 것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환자의 오해를 없애는 범위에서의 홍보다. 급여항목 중 상대적으로 고비용으로 꼽히는 치과 급여항목은 여러 제한이 붙어있는 한계가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50%이거나 연령이나 급여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스케일링 급여확대 시 본인부담금 1만3,000원에 집중돼 홍보가 이뤄지다 보니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나 후처치가 필요한 스케일링 수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임플란트의 경우 만75세 이상에 국한된 수가라는 점, 평생 2개, 어금니를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제한조건을 제대로 홍보해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